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최순실’ 사태. 오늘도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사태 진상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오늘도 최순실씨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의 설립과정과 모금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이번 사태를 규명할 특검 도입은 합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검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구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도 사람들이 모여 진상규명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일부 대학과 도시에서는 대자보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연일 ‘최순실’사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보도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특검 방식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상설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별도 특검’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방식이 다른데요. 정부관계자들이 주요 인물로 구성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 특검’과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 특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검도입의 선결 요건으로 꼽은 것은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과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 관련 인물들 (부역자)들이 모두 사퇴해야 특검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구요.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 당에서는 특검 역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본 후에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별도 특검’에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 해결에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합의됐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번에는 한국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도 살펴보지요. 아무래도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과 같은 집단 행동에 주목하게 되는군요.
기자) 서울의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이 교수들의 참여와 전국 대학가에서 이어지고 있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계 연계하는 집회로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문에 학생들의 연대서명도 더해지고 있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한 전지 크기의 종이 대자보가 지방의 한 대학교와 부산 지하철 역에 붙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어제 밤부터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관련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내일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한국언론들이 최근 시국선언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붙이는 ‘들불 처럼 번지는’ 이라는 수식어의 의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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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도 발표됐군요.
기자) 어제는 리얼미터 오늘은 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사태’의 영향으로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의 주간 지지도는 17%로 떨어졌고 특히 대국민 사과를 한 25일 이후는 1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17%로 추락해 박대통령의 취임 이후 6주 연속 하락세에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갤럽이 도 같은 분석을 내어놓았고, 대국민사과 이후 지지도는 하루 사이에 3%나 더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있군요.
기자)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사라진 듯한 ‘개헌’ 논의.관련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 한국 사람 절반이상이 지금의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제도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니 개헌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 였는데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군요.
기자) 응답자의 56%가 4년 중임제를 찬성했습니다. 5년 단임제 36%로 4년 중임제 선호도가 20% 정도 높았습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27%)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57%)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2% 정도의 차이였지만 의원 내각제(39%) 보다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41%) 가 낫고, 개헌시기는 다음 정권에 라는 응답이 54%로, 이번 정권 임기내(38%) 개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보다 16% 정도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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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에서 하위권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 여성가족부가 반박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세계 144개국 중에 116위.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이 상승하고 있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아직 더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성적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인데요.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보고서’ 결과는 해마다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지요. 한국이 세계 144개국 중에 116위라는 것이었는데, 각 분야의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요?
기자)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과, 보건, 정치권한 등 4개 분야의 남녀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비교하는 방식인데, 한국의 지수는 0.649점으로 조사 대상 144개 나라 중에 115위인 몰디브와 117위 앙골라 사이의 116번째에 들어가 있는데요. 성(性)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한국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이 소속돼 있는 아시아태평양 구역에서는 125위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여성가족부가 이 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가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하는 주장인데요. 중등학교 취학률과 유사직종 임금 성비, 출생 성비 등 성 격차지수(GGI)를 매기는 산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 한 것입니다.
비슷한 분야의 조사결과인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 성 불평등 지수에서는 한국이 155개국 중 23위로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지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를 세계 123위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교육성과는 102위, 정치 권한 92위. 건강 생존 76위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