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세 차례에 걸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주요 정책들을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후보의 외교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녹취: 미국 대선 관련 보도]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가운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정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클린턴 후보의 이번 대선 구호인 ‘함께 하면 더 강해진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두 후보의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두 후보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클린턴 후보는 '세계와 함께 하는 미국',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차 세계 대전 후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1949년에 창설된 집단 군사동맹체제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국가 등 28개국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나토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먼저 불을 지른 건 트럼프 후보였는데요.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 해도 이들 나라를 자동으로 돕지는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We’ve been working with them for many years, and we ….”
지난 수십 년간 나토와 군사 동맹 관계를 맺어왔지만, 현재 최악의 혼란을 맞고 있다는 게 트럼프 후보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토 회원국들이 제 몫을 하지 않아서 미국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토와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클린턴 민주당 후보] “We’ve got to work more closely with allies…”
반면 클린턴 후보는 나토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동맹으로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녹취:제레미 메이어 교수] “I think Trump is an nationalist, whereas Clinton is an internationalist…”
제레미 메이어 조지 메이슨대학교 정치학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는 국제주의자, 트럼프 후보는 고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하는데요. 나토에 대한 두 후보의 이런 견해차는 두 후보의 세계관을 그대로 축약해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포함해 미국의 여러 기관과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러시아는 이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러시아는 새 정부 최대 외교적 난제가 될 전망인데요.
[녹취 트럼프 후보] “I don’t know Putin, I think it will be great…”
트럼프 후보는 여러 공개 석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 격퇴를 위해 푸틴 대통령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경쟁국에 대해 확고하지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과 관련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또 유럽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클린턴 후보가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위안화 환율 조작이나 불공정 무역거래를 통해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 상에서 미군의 병력을 더 늘리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중국이 지금보다 좀 더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중국에 대한 온건 정책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와 언론 검열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중국이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않으면 중국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에워쌀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는 대중국 관계도 러시아 관계만큼이나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에 이뤄진 이른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는 확연히 다릅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And by the way, another one... ”
트럼프 후보는 테러국가에 돈을 1천500억 달러나 주면서 지난 3년간 아주 약했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하는 즉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마치 1천500억 달러의 수표를 이란에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간 동결됐던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이란의 자산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취: 클린턴 후보] “There is no doubt that...”
클린턴 후보는 이란 핵 합의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ISIL 문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에 대한 두 후보의 정책은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외교정책과는 달리 얼핏 보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맞서 공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ISIL 격퇴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40년 넘게 부자 세습 독재 정권을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아사드 정권의 퇴진보다는 ISIL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외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