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내년 초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핵미사일로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내다봤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보도합니다.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15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 중 ‘핵 무장한 북한’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끝나기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시애틀을 비롯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최근 공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망 없는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 이미 10년 전부터 미 정보 당국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든 국장은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을 위한 입장권’이라는 클래퍼 국장의 표현은 정확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장성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강경 조치로 발사대에 놓여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이 선제공격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을 핵 보유국이자`정상국가'로 인정해주고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헤이든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보다 절제되고 의미 있는 접근법은 북한을 움직이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한반도에 불안정이 오고, 중국으로 탈북자가 밀려들어 가고, 통일된 한반도가 서방에 통합되는 것 보다는 현 상황이 낫다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빨이 아픈 것이 이빨 뿌리를 치료하거나 구강수술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그러나 중국의 이빨을 더 아프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정당하게 취하는 조치들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이어 일본과 다른 미 동맹국들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태평양 해역을 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훨씬 강화해 중국의 핵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수도 있고, 핵을 탑재한 함정이 한반도와 중국 인근 해역에서 더 자주 활동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민간 원자력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어렵고도 위험하지만, 현재 북 핵 진행 방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헤이든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