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최순실은 누구인가?"
최순실 씨는 1956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60살입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알았던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딸인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최태민 씨가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970년대 중반부터 언니, 아우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의 딸로서 최태민 씨와 함께 전국적으로 펼친 ‘새마음 운동’에도 관여했고요. '새마음봉사단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 강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1995년에 아버지 최태민 씨의 비서였던 정윤회 씨와 재혼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인데요. 역시 국정 개입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는 2014년에 이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외동딸 정유라 씨가 있습니다.
[녹취: 비선 실세 관련 뉴스]
현재 한국의 많은 언론은 최순실 씨 사건을 다루면서 ‘비선 실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식 직함도 없는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굵직한 3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의혹"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처음 불거진 곳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라는 재단입니다. '미르재단'은 한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리고 'K스포츠'는 한국의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들인데요. 그런데 재단의 설립 인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삼성을 비롯한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금을 제공한 것 등에 대해 일부 언론이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주변 인물들이 재단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요.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하는 한편, 친·인척들과 함께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단 후원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이 연계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증폭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재단의 전체 모금액수가 한화로 800억 원, 미화로 6천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검찰이 관련 재벌들을 소환, 조사 중이고요. 또 최순실 씨와 관계된 인사들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개입 의혹"
지난 10월, 한 방송사가 청와대 기밀문서와 정부 정책에 관한 자료들이 최순실 씨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를 찾아내 보도하면서 최 씨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로 확대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독일 방문길에 발표한 대북정책 선언,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은 물론, 인사행정 등에도 관여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 씨와 관련된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10월 25일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11월 초에 또 한차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발표]
사건의 파문이 커질 무렵 한국을 떠나 독일에 머물고 있던 최순실 씨는 10월 말 한국에 입국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국정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박 대통령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기금을 낸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하는 등 일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입니다.
"측근 특혜 의혹"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외동딸인 정유라 씨 역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승마 선수인 정유라 씨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대학 입학 과정까지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정유라 씨는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도 줄줄이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반응"
[녹취: 광화문 촛불 집회 보도]
지난 주말 한국 서울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상당수 한국민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야는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요, 탄핵은 법률이 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직을 맡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되는데요. 탄핵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 절차를 밟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녹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기자회견]
한국 야권은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국민적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