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이른바 ‘최순실사태’ 를 규명할 ‘특별검사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이 내일(23일) 발효됩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내일(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발효되구요. 내년 4월까지 특검정국으로 최순실 사태를 파헤치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특검은 ‘슈퍼 특검’으로도 불린다구요?
기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특검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특별검사보 4명에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최대 10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인데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까지 특별검사 체계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도 준비 중이지요?
기자) 특검과 마찬가지로 초대형 국정조사가 예상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기업 그룹 총수들 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씨 등 거론된 20여명의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 한 상태인데요.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핵심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면 다음달 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야권에서는 가급적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았습니다. ‘가급적 빠름’의 조건은 표결 처리의 정족수인 의원 200명의 의사를 모으는 것인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31표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에는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인데 오는 26일 예정된 제 5차 촛불집회 등의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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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조류독감(AI) 상황이 심각하군요?
기자) 충청남도 천안과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시작된 조류독감(AI)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이어 경기도 양주에서도 조류독감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조류독감으로 폐사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42여만 마리입니다.
진행자) 경기도 양주라면 군사분계선 지역과도 멀지 않은 곳이지요.
기자) 위도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와 비슷한 지역이고 최단거리로 보자면 황해북도 장풍군과 직선거리로 30km 정도 거리입니다. 한국 서해안 지역을 지나 경기도 양주까지 조류독감이 확인되면서 철새가 이번 조류독감 확산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조류독감이 한국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는 이유가 또 있군요?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됐다지요?
기자) H5N6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병원성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독성이 강하다고 해서 고고병원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류독감은 그 동안 내성이 강한 편이었던 오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산란율이 떨어지다가 폐사하는 경향을 보였던 기존의 조류독감과는 달리 사전 징후도 없이 폐사된 채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큰 우려는 이번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H5N6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중국에서만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조류독감 방역에 나선 인력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등 전염을 막기 위한 초강도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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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끝으로 살펴보지요.
기자) 올 들어 11월 중순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어난 규모인데요 역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4년의 1420만명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7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랜 경제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한국인데, 그래도 관광분야는 다른 분위기이군요.
기자)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수출시장과는 달리 관광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섰고, 올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1650만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한국 관광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타격을 입었던 한국 관광업계는 예년 이상의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06년 615만명에서 2016년 1700만명으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 했을 만큼 안팎으로의 큰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광객의 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군요?
기자) 10월까지의 1500만명 외국인관광객 가운데 700만명이 중국인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사느THADD) 배치 문제 등으로 한국으로의 여행의사가 크게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한국 방문자 수가 40% 급증하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 수준이 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다음으로는 일본인 188만명, 미국인 73만명이었고, 홍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집계 됐구요. 일본인의 경우에도 위안부문제 합의 등으로 냉랭해진 외교관계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되찾았고,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게는 K팝 등 한류 대중문화 체험 목적의 여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