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환영…이정표적 조치”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내일(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에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금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존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지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을 비롯해 3월 한 달 동안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2발씩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예년과 같이 12월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전하규 대령 / 한국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연례적으로 12월경부터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례적인 동계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새 제재안이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우리 정부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어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미-한-일 3국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으며 발표시점 역시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주 안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한-일 3국의 독자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유사한 시기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각국의 독자제재가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한-일 3국의 독자제재 강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뼈아플 수 있다고 밝혀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