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그 첫 번째 변론기일이 정해졌군요.
기자) 다음달 3일이 박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3일과 5일, 10일의 순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기일을 갖겠다고 정리했고 출석할 증인들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 중 ‘권한 남용’ 부문을 먼저 심리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다음달 5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채택된 4명이 증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현직인 다른 2명이 행정관이 증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비선실세의 중심인 최순실씨도 증인 신문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대통령 신문을 요청한 국회 소추위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헌재가 정리해 대통령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정리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일의 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한 자세한 행적 소명 자료를 요청한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대해 늦어도 두 번째 변론기일 전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는 박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제 처음으로 박대통령을 면담했다는 법률대리인단은 초췌해진 모습의 박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대통령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일의 행적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반응이 날카롭다지요?
기자) 야당 정치권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기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밝히라는 것인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짜맞추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난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실, 의무실 모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측에 세월호 참사일의 자세한 행적자료를 요청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2년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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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이 뉴스의 중심으로 떠올랐군요.
기자)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합의 무효’ ‘재협상’의 주장이 제기 되고 있고, 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했다가 철거되고 다시 설치가 되는 사건이 어제와 오늘의 새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급을 했다구요?
기자) ‘다시 협상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고, 합의 내용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한국언론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위안부 합의를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해 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가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저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의 소녀상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의 철거 또는 이전을 바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위안부 역사의 상징인 만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10대 소녀들이 입었던 치마저고리 차림에 귀밑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고,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어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웠고, 몇 시간 만에 지역 구청에 의해 철거돼 창고 신세를 지게 됐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일본 영사관 앞에 자리를 잡았다면서요?
기자) 지역 구청의 철거소식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구청에 민원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가동을 멈춰야 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센 여론을 맞았던 지역 구청은 30여 시간 만에 설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에 설치된 37번째 평화의 소녀상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 제막식을 열게 됐습니다만 관련 소식을 전한 일본 언론들은 철거됐던 소녀상의 재 설치 허가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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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준비 소식을 들어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의 행사인데, 내일 서울 도심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군요.
기자) 서울 종로 종각역 사거리에 있는 보신각종 타종행사에 10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10번째 촛불집회와 촛불 맞서는 박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촛불인파를 더해 1천만 촛불을 밝히자며 시민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는데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만 해도 종로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차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촛불에 태극기 인파 그리고 양측의 충돌을 대비한 경찰력까지 2016년 한국의 마지막 날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 될 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