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터뷰: 스칼라튜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북한, 국제사회 인권지적 무시하면 정권 유지 어려워"

국제사회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적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정권 유지 자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인권 전문가인 스칼라튜 사무총장을 이연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칼라튜)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년 전에 유엔 COI,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사회가 그런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럴 경우 북한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암울하고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북한은 인권 상황이 워낙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2만여 명이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세기에는, 2017년도에는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고 분류하는 나라가 북한 밖에 없습니다. 성분제도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세상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굶기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인권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올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계속 활발히 활동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는 범죄들을 계속 감시하고 조사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만큼 활발히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NGO들이, 시민사회가 계속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물론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북한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계속 탄압을 받으면서 고립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는 올해 진전이 이뤄질까요?

스칼라튜) 물론 비정부기관들이, 시민사회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거부권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이라면 경제력과 군사력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NGO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자) 오는 20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요, 북한인권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스칼라튜)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인권 이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 북한인권의 개선, 실질적 개선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점들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스칼라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계속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젠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로버트 킹 특사의 뒤를 잇는 새로운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이 될텐데요, 현재 새로운 특사 후보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스칼라튜) 너무 이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킹 특사가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교류나 대화의 필요성, 특히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칼라튜) 인도적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모니터링,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현장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적 지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인도 지원도 그만큼 가능하겠죠. 하지만 북한 정부가 유엔 결의안을 완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엄청난 비용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기자)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칼라튜) 북한이 이런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권 유지도 사실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있다면 무조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냉전시대가 끝난 지가 28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북한도 21세기에 합류해야죠. 21세기에 합류하려면 일단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죠. 두 번째로는 이웃나라를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주민들을 굶기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치범 관리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북한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새해 북한인권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