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아프리카와 올 첫 정상외교…일본 '사드' 계획 본격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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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이 새해 첫 정상외교 상대로 아프리카 국가를 택한 건데요. 현재 왕이 외교부장도 아프리카를 순방 중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이번주 괌에 있는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대를 방문합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을부터 ‘북핵· 미사일 대책본부’ 등을 꾸려, 사드 도입을 본격 검토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오는 2030년에 연간 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짐바브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군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37년째 장기통치하고 있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첫 해외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 지금 현지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 주석도 첫 정상외교 상대로 아프리카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진행자)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10일) 중국 관영 CCTV가 소개한 데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기업들이 짐바브웨 현지에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경제협력 계획을 제시했고요.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짐바브웨의 이익을 수호하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시 주석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짐바브웨에 약속한 40억 달러 차관 제공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실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짐바브웨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제시하는 경제· 안보 협력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 짐바브웨가 독립국가가 된 이후 계속해서 최고 통치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가베 대통령에 대해 일각에서 ‘독재자’라는 비판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정상과 한 자리에서 대화하는 자체 만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효과를 본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년째 매년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는 중국 외교부장들의 전통에 따라, 왕이 부장이 지난 토요일(7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돌고 있는데요. 첫 방문지였던 마다가스카르에서 왕 부장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대일로’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체인 ‘일대일로’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왕 부장은 잠비아와 탄자니아, 콩고, 나이지리아를 이어서 방문 중인데요. 중국 국영철도회사가 중국 표준기술로 건설에 참여한 잠비아-탄자니아 철도를 둘러보고,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들 국가들에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연초부터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고, 국가 주석도 아프리카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신경을 쏟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 대륙’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시장 확보를 위한 영향력 다툼에서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사업을 진행중인데요, 지난해 여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방문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데 맞서, 아프리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잡아 놓으려는 노력을, 중국 측이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프리카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천연자원이 많고, 또한 자연상태에서 개발을 기다리는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요?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주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모임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스위스 방문 기간동안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중국 정상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제네바 유엔 본부와 현지 유엔산하 기관들을 방문하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들르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이번 일정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지도자로서 다보스 포럼에 처음으로 나서는 것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주도력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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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방위상이 이번 주 괌에 있는 사드 기지를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오는 목요일(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작은 섬인 괌을 방문한다고 오늘(10일)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의 괌 방문 목적은 현지 미군이 운용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오키나와 주일 미군의 괌 이동 준비상황도 살필 예정이라고 일본 방위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운용 현장을 둘러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유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와 미 당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2016 회계년도 3차 추경예산에 사드 연구조사비를 포함한 1천억엔(약 8억6천300만 달러)의 방위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사드 도입을 최종 결정하는 시기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기간인 2019~2023년으로 잡았었는데요,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잇따라 동해에 떨어지면서, 계획을 앞당겨 내년 여름까지 도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집권당 내에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서, 사드 배치를 준비하는 중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집권 여당 측은 이미 사드를 일본에 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방위성을 비롯한 정부의 현장 검토와 최종 결정만 남은 겁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 공식기구인 ‘북핵· 미사일 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사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을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반도 주변에서 ‘사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드’가 뭔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미군이 적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요격용 미사일로 유명한 게 ‘패트리엇’인데요, 패트리엇 미사일은 지난 1990년대 초반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와 ‘알후세인’ 탄도 미사일에 대해 높은 명중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은 특정 군사기지나 중요시설 밀집지 등 한정적인, 좁은 지역의 방어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도시규모 이상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탄도 미사일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패트리엇’ 미사일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게 ‘사드’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핵탄두, 대기권 상층부까지 높은 고도로 올라간 뒤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게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보통 패트리엇과 함께 2중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패트리엇이 10~20㎞ 고도에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식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본에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이미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2중 방어체계를 갖춰 대비해왔습니다. 동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300km 고도에서 1차 요격한 뒤,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 15~40㎞ 고도에서 2차 요격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운용해왔는데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더해 3중 방어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중국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은 상황이 다른가요?

기자) 네. 먼저 사드 포대를 설치할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 인구 밀도가 낮은, 후보지로 선정될 환경을 갖춘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계, ‘MD’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갈등은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형편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탓에 사드를 도입해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2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면서 지난 2006년과 2014년 사드 체계의 일부인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지만, 당시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중국이 연일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일부 품목에 무더기로 수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공개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2016년 11월 수입불허 식품 화장품 목록을 보면, 해당 기간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중 19개가 한국 기업 제품이었고요. 12개 한국 식품도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출신 연예인이 중국 현지 활동을 규제하거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유통을 제한하는 '한류제한명령', 이른바 ‘한한령’을 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수입 불허 조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제품의 품질 문제 때문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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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담배의 안 좋은 점에 대한 보고서가 또 나왔군요?

기자) 네. 흡연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잠정 손실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하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30% 늘어나, 한해 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국립암협회가 오늘(10일)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곳 미국이나 주요국가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흡연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기자) 세계적으로 담배 보급이 줄고 있지만,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흡연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금연 정책을 펼치고 흡연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담배를 줄이는 게 (세금 수입과 소비지출을 줄여)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