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차기 행정부에 가장 위험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텍사스 크리스천대학(TCU)의 밥 쉬퍼 커뮤니케이션대학이 17일 워싱턴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차기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대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그린 선임부소장] “It is the most dangerous! North Korea…”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 선을 넘었거나 한국과 일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지선’에 대해 주의력이 적고 핵 억지력을 자만하는 어린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보다 더욱 위험스럽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선임부소장] “I think next administration will responsibly has to put that on the table…”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향해 미사일과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고문도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미국의 입장이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제공격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여부와 실제 발사 움직임을 분별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존슨 선임고문] “This is an extremely challenging problem……”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움직임을 탐지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정보당국과 정책 결정자들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란 설명입니다.
그린 부소장 역시 선제타격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국가안보회의 등이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동맹들도 빠른 결단과 공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이를 격추할 것이며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두 전문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압박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