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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신임 대법관 후보 압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국경 장벽 건설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국경 장벽 건설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25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에 새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에 당장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고요. 취임 첫 주인 이번 주에 들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는데요. 수요일(25일)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조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화요일(24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요일(25일) 장벽 건설 등 국토 안보에 관한 일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장벽 건설에 8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뒤에 나중에 멕시코 정부가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앞서 장벽 건설비를 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조처도 취했죠?

기자) 네,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이민자 보호도시의 협조를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를 포함해 300개 도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난민을 제한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기자) 네, 앞서 정부 관계자들이 말한 데 따르면, 난민 수용을 4개월 동안 동결하고,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최소한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출신이 포함되는데요. 당국이 확실한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이들 국가에서 오는 난민은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받는 경우, 예를 들어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 오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며,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자,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말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테러와 관련이 있는 국가에 한해서라고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은 8만5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약 7분의 1 수준인 1만2천500명이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0월에 시작해 올해 9월에 끝나는 2017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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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래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자리가 공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약 1년 전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한 뒤에 지금까지 여태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인준 절차를 밟길 거부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인준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는데요. 이제 새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ll be making my decision this week…”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24일) 뛰어난 후보들이 많다면서, 이번 주 중에 후임자를 결정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인 수요일(25일) 2월 2일에 발표하겠다며 날짜를 아예 못박았습니다. 현재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닐 고서치 판사와 토머스 하디먼 판사,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 모두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진행자)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스캘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의 보수적인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방금 말씀 드린 세 명 모두 매우 보수적인 판사들입니다. 고서치 판사는 민간 사업체의 고용주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피임과 관련한 의료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판결을 지지했고요. 하디먼 판사는 총기소지의 권리에 대한 헌법 조항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프라이어 판사는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은 행정부 각료들과 마찬가지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현재 거론되는 보수적인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의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주류 판사를 지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극단적인 성향의 판사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자격을 갖춘 보수적인 판사를 지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에서 주요 내각 지명자에 대한 인준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요일(24일)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인준을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이 니키 헤일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6표 대 반대 4표로 승인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신임 대사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안을 지지하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중앙정보국장, 유엔 대사까지 이제 4명이 상원 인준을 받았는데요. 다른 지명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와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가 화요일(24일) 각각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인준안이 관련 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이제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무난히 인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는 화요일(24일) 두 번째 청문회에 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등에 관해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미 국장이 FBI 고위 관리들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남아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은 시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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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수요일(25일) 아침 장이 열린 직후 바로 2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2만 선 돌파는 1896년 다우 지수가 처음으로 거래된 이후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이 다우지수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주가지수는 주가가 과거보다 얼마나 뛰었나를 조사를 한 건데요. 주가지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다우지수입니다. S&P500, 나스닥 지수와 함께 미국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3대 지수 중 하나인데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목의 주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30개의 종목을 평균 내어서 만든 것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줄여서 다우지수입니다. 코카콜라와 맥도널드, 디즈니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을 비롯해서 애플, 인텔, IBM같은 첨단 기업들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2만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내 주식거래가 많아졌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는 걸 뜻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주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건 지난 대선 이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다우 지수 2만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줄곧 들렸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고용 촉진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작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승리한 이후,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9% 이상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2만 선에 근접하면서 이제 2만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화요일(24일) 다우지수뿐 아니라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하면서 다우지수 2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았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23일) 백악관에서 주요 기업 지도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화요일(24일)에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데요.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24일)은 또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고요. 수요일(25일)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조처를 할 예정이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처들이 기업 친화적인 행정부라는 인상을 분명히 주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 시장 역시 활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관심은 이런 주식 활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는데요. 우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계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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