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정상회담 전격 취소...일본, 북핵 위협 선제공격 검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 공약한 대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어제(25일) 서명했는데요. 당사국인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건설비용을 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예정된 정상회담을 안하는게 낫다"고 말했고요, 멕시코 대통령궁 측은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하면서, 자위대가 상대국가의 군사 기지 등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절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사상 최대 600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텔레비전 연설을 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4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장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벽은 통합 대신 분열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했지만, 멕시코는 어떤 장벽 비용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비용문제를 거론한 건 무엇 때문이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를 포함한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 이민 문제의 골간이 되고 있다며,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벽을 세우는 원인을 멕시코 측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멕시코에서 내야 한다고 밝혀왔는데요. 멕시코 측은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하면서, 비용부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놨습니다.

진행자) 이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일요일(22일),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멕시코 정상회담이 다음주 화요일(31일)로 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건설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오늘(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보도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면,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게 낫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낮 전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 취소 외에 멕시코 정부에서 다른 대응책도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멕시코는 중· 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그동안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과 마약에 대처하는 일에 멕시코 정부가 미국 측에 공조· 협조해왔는데요. 앞으로 이같은 정부간 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멕시코 정부 내에서 논의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장벽건설 계획,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지금도 애리조나주 투산과 멕시코 노갈레스 접경지역을 비롯해 양국간 왕래가 잦은 곳에는 철조망이 이어진 울타리가 있는데요. 길이가 1천49km 정도됩니다. 이렇게 군데 군데 자리잡은 울타리들을 빈틈없이 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까지 이어지는 3천144km 멕시코 국경 전체를 막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고요. 국경 전구간에 이어질 울타리를 시멘트 벽으로 보강하는 공사가 이어집니다. 높이도 기존 울타리보다 높아집니다. 완공할 때까지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26일), 국경정책과 이민 행정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같은 “건설 계획이 이미 진행중”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멕시코와) 양국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공사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다고요?

기자) 미국 정부가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사후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게 될 건설비는 약 120억~3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미 의회 다수당이어서 관련 법안 통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인 이번 사업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착공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을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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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선제공격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위협을 중대한 안보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자위대가 상대방 군사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패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협의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발언, 자세히 들어봐야겠군요.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26일) 의회 하원 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북한에 핵 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 군사시설 공격이)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자위’만 할 수 있는데, 북한 같은 외부 위협이 커지면 먼저 공격하는 것도 자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적의 발사체가 자국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위대가 이를 요격하는 방어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해 공격하는 일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군에 맡겨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그 동안 자위대가 보유를 금지해왔던, 상대방 공격에 필요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을 확보하는 계획이 추진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본의 일부 우익매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해상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여발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뒤로 집권 자민당과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이 그동안 예측해온 정도를 웃돌고 있다. 핵미사일 배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할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오는 3월17일 동해에 인접한 아키타현 오가 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26일) 중의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능한 빨리 회담하고 싶다. 현재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있다”면서 “일-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아시아 국가 정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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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설 연휴를 맞아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이죠, ‘춘절’로 지키는 중국에서는 ‘춘제’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연휴 동안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이 6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중국 국가여유국이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나 늘어난 것으로, 사상최대치입니다.

진행자) 전년보다 49% 늘어났으면, 절반이나 증가한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최근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공기 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한 중국에서는 올 겨울 들어 특히 ‘스모그’, 대기오염 발생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 같은 스모그를 피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춘제연휴를 앞두고 전국 25개 도시의 대기질지수(AQI)가 300을 넘어섰고요, 특히 간쑤성 진창과 우중 등 6개 도시에서는 500에 도달한 것으로 현지언론들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수도 베이징에서 측정한 AQI가 190이었는데요, 베이징시 대기오염긴급지휘부는 스모그 청색경보를 발령하고 외출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맑은 공기를 찾아 떠나는 해외 여행지는 주로 어디인가요?

기자) 가까운 곳으로는 한국의 제주도와 태국 푸켓, 인도네시아 발리 등 유명한 휴양지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국가여유국은 밝혔습니다. 중거리 여행지는, 역시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대양주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국과 영국이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