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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관련 행정명령' 거센 반발...NSC 개편, '극우' 논란 배넌 고문 포함


28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4번 터미널 앞에서 특정국가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4번 터미널 앞에서 특정국가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였다며 이번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국가안보회의(NSC)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NSC 구조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의 2/3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만, 정부나 기업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앞과 인근 버지니아 주의 덜레스 공항, 또 뉴욕의 JFK 공항 등 미국 내 여러 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시위대] “Show me what democracy looks like...”

기자) 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소리”라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27일)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한 데 따른 시위입니다.

진행자) 앞서 ‘지구촌 오늘’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왜 논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이렇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도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세운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진행자) 그 가운데서도 이란과 이라크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7개국 모두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굽히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금지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요일(29일) 여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요일(29일) ABC 방송의 ‘디스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스파이서 대변인] “Protecting this nation and our people...”

기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란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해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란 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행정명령이 발효된 뒤에 여러 공항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놓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라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 나라 국적자일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혼선이 일었고요. 결국, 미국 국토안보부는 일요일(29일)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은 반미국적이라면서, 철회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미국의 16개 주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 같다며 비판했는데요. 또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를 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민자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지만, 종교 검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분간 시위가 계속될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ACLU 등 인권단체들이 시위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 ACLU는 지난 토요일(28일) 이후 2천4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CLU가 인터넷을 통해 모금하는 기금은 한 해 400만 달러인데, 단 이틀 동안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모은 겁니다. 한편,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화요일(30일) 중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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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28일)에도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 퇴치와 국가안보회의(NSC) 개편, 또 행정부 관리들의 퇴임 후 로비 활동에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기자) 네, 먼저 첫째는 합참의장에게 30일 이내에 ISIL 퇴치를 위한 계획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임명직 행정부 관리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5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부서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겁니다. 또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을 위한 로비 활동은 평생 못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가 국가안보회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NSC의 당연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배넌 고문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요. 반면에 그동안 당연직이었던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관련 문제가 있을 때만 참석하도록 격하했는데요. 여기서 당연직은 마땅히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NSC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주요 기관인데요. 육군 장성 출신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씨는 말도 안 되는 조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배넌 고문이 해군 장교 출신인 점을 강조하면서 NSC 위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옹호했습니다. 배넌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우 성향의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 출신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월요일(30일)에도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1건이 새로 도입될 때마다 기존의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행정명령은 규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조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새 행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을 없애기 원한다며 작은 기업들이 쉽게 사업을 확장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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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해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64%가 어떠한 형태로든 인터넷 상에서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에 비슷한 조사에서는 18%였는데, 그동안 약 세 배가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버 공격을 말하는 걸까요?

기자) 응답자의 약 40%는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결제, 그러니까 자신이 산 물건이 아닌데도 누군가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물품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요. 응답자의 35%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도용된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한 경우는 16%,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 당한 경우는 13%로 나타났는데요. 비교적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버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얼마나 이런 공격을 잘 막느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보안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12%였고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할 것이라는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정부나 기업이 개인 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3배 높게 나타난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길 원하고 있나요?

기자) 여기에 대해선 생각이 좀 나뉘었습니다. 인터넷 보안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암호화인데요. 메시지 등을 전송하면 인터넷 기업이 이를 암호화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응답은 46%였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업이 암호를 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였습니다. 거의 대등하게 의견이 나뉘는 거죠?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와 젊은 연령대는 기업의 암호화를 지지했고요. 정부에 암호 해독의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주로 공화당 성향이었습니다.

진행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런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여러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똑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기억력에 의존한다는 응답자가 86%였고, 절반 정도만이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 둔다고 답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죠. 또한,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2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이버 보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강력한 비밀번호야말로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계정마다 각각 다른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또 비밀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기를 지키기 위해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남기지 말며, 공공장소 등에서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망(Wi-Fi)은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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