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통령 전략정책포럼이 금요일(3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버 택시 설립자가 포럼 자문단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실업률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새 일자리는 22만7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2일) 연례 조찬기도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종교단체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at is why I will get rid of…”
기자) 존슨 수정조항을 폐지해 종교 지도자들이 보복 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존슨 수정조항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연방 국세법 조항인데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조항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나 사원, 또 자선 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이런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조항을 어기면 면세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행자) 존슨 조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혹시 린든 존슨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지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데요. 존슨 전 대통령이 1954년에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흥미로운데요.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지를 받는 상대 후보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묘사하자,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문제의 단체는 종교 단체가 아니었지만, 법안을 낼 때 교회나 사원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배경이야 어쨌든 이 조항에 따라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존슨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종교계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목요일(2일) 조찬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은 존슨 조항 폐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사실 존슨 조항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유명한 보수 기독교계 지도자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제리 폴웰 목사는 존슨 수정조항이 폐지된다면, 보수 기독교 신자들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큰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수 기독교 세력이 존슨 조항 폐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를 폐지하려는 노력은 없었는지요?
기자)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존슨 조항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행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기자) 종교 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 신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존슨 수정조항은 목사나 신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활발한 신도들이나 여러 이익단체로부터 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달라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종교 지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갈려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일반 미국인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대부분 미국인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에 기독교 여론조사 단체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응답자 가운데 80%에 달했습니다. 또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7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역시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존슨 조항을 폐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자유공정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요. 이 법안은 교회와 자선단체가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존슨 수정조항을 일부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의원은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연방 국세청(IRS)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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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3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째가 됐는데요.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통령 전략정책포럼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략정책포럼은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 문제에 조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데요. 전기자동차 텔사와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 영화제작사 디즈니, 음료업체 펩시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지도자들이 두루 포함돼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 앞서 한 사람이 포럼 자문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우버 택시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 씨입니다.
진행자) 캘러닉 CEO가 물러나기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계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7개 나라가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여서 논란이 됐는데요. 백악관은 테러 위협 방지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우버 택시에 튀었습니다. 우버 택시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캘러닉 최고경영자가 기업 자문단에 속해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러닉 최고경영자는 백악관 전략정책포럼의 자문을 맡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결국, 자문단에서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우버 택시가 뭔지 잠깐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버 택시는 손전화 앱을 이용한 서비스인데요. 우버 앱을 열고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알리면, 근처에 있는 우버 택시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택시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버 택시 기사 가운데 이민자가 많습니다. 우버는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할당하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우버 이용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캘러닉 최고경영자 말고도 여러 다른 기업인이 자문단에 올라있는데요. 다른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텔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씨 같은 경우, 자문단에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목요일(2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 자문으로 일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문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야 미국과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 CEO는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회의가 몇 시간 전에 끝났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의제 가운데 이민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문단으로부터 세금과 규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해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조만간 세금과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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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예. 미 노동부는 1월 비농업부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2만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건을 넘은 것은 4개월 만인데요, 20만 건을 넘으면 고용시장이 호황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특히 소매, 건설, 금융 부문에서 채용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기자) 예. 1월 실업률은 4.8%로 한 달 전보다 0.1%p 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서 실업률이 거의 안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에 이른 것인가요?
기자) 보통 실업률이 5% 미만이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장기 실업자들도 많으며, 임금 상승률 수준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새해부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요. 1월에 임금이 크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기자) 1월 임금 상승률은 예상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난달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3센트 오른 26달러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6센트가 올랐었습니다.
진행자) 신규 일자리 숫자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구직자들이 느끼는 고용시장 상황은 다르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최악의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실업률이 몇 배 더 높을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도 실업률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앞서 1월 실업률이 4.8%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체감실업률은 9.4%였습니다. 여기서 체감실업률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정규직 일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계속 취업에 실패한 나머지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진행자)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나요?
기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과 경제 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