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 문제를 놓고 화요일(7일) 구두변론을 청취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 위한 24시간 마라톤 연설 끝에 결국 인준안이 통과했다는 소식, 또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의 관심이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으로 향해 있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요일(7일)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항소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서 결국, 정부가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스파이서 대변인] “Clearly the law is on the President’s side…”
기자) 법과 헌법이 대통령 편에 있다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전략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소송 내용을 먼저 좀 보고 가죠.
기자) 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관한 건데요.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수단,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들 7개 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란 건데요.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워싱턴 주 시애틀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정부가 즉각 항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 측에 각각 견해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단순히 이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요일(7일) 전화로 구두변론을 듣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양 측이 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주장을 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 측 주장부터 보죠.
기자) 네, 앞서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듯이 이민이나 외교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란 겁니다. 법무부는 1952년에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드는데요. 이 법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986년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쿠바와 리비아, 러시아 등 일부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의 주장은 뭔가요?
기자) 법무부가 근거로 든 이민국적법은 1965년에 개정된 법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펴는데요. 1965년 법은 국적에 따라서 이민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7개국 국적자가 미국 땅에서 테러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지적했고요. 행정명령이 다시 시행되면,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쪽에 여러 기업과 전 행정부 관리들도 동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 케리, 매들린 올브라이트, 두 전 국무장관과 16개 다른 주 정부, 거의 100개에 달하는 미국 첨단기업이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첨단기업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인재 채용에 곤란을 겪게 되고, 미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시민단체, 또 280명이 넘는 교수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면, 현재 진행되는 절차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겁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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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관 지명자가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식으로 지명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이 규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장관 지명자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진행자) 이렇게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6일) 예정됐던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화요일(7일)로 연기됐었는데요. 결국 인준안이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 회의장을 점령하고 24시간 마라톤 연설에 들어가는 바람에 인준 표결이 화요일(7일)로 연기됐는데요. 조금 전 표결에서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디보스 장관 지명자에 대한 표는 50대 50, 반반으로 갈려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동참한 겁니다.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디보스 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50대 51로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밤새 연설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들 가운데 논란이 된 경우는 디보스 지명자 말고도 여러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왜 유독 디보스 지명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디보스 지명자가 지난달에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법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 와이오밍 주 같은 경우, 회색곰의 습격을 막기 위해 교내에 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디보스 지명자는 원래 억만장자로 많은 정치인을 후원해 왔고 또 교육 개혁 운동에 힘써왔는데, 특히 ‘차터 스쿨’ 옹호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차터 스쿨’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교육 당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비판자들은 ‘차터 스쿨’이 정부 예산을 뺏어가는데, 일반 공립학교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터 스쿨’보다는 일반 공립학교를 개선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디보스 지명자는 이제 인준을 통과했고요. 다른 지명자들의 인준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표결이 남아 있는데요. 디보스 지명자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대법관 인준안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려면,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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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소식 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건데요. 몇 년 안에 현실 세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이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공유업체라고 하면 이동이 필요할 때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해 이용하는 일종의 택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로 손님을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일반 택시와는 좀 다릅니다. 이 차량공유업체의 대표주자가 바로 미국 기업인 우버인데요. 우버가 이제 도로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차량을 이용해 이용객을 실어나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한창입니다. 우버 측은 이 같은 계획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월요일(6일) 미항공우주국(NASA)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우버는 지난해 10월 하늘로 날아다니는 비행운송 서비스인 ‘우버 엘리베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우버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전기 비행체가 이용객을 데리러 가는 건데요. 회전식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헬기장이나 고층건물의 옥상 같은 곳에서 사람을 태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없이 이동하는 차량을 말하는 건데, 이 하늘을 나는 택시도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없이, 무인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버 측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조종사 없이 무인 컴퓨터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측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관련 백서에서 우버는 하늘을 나는 차 개발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와 닮았지만, 더 조용하고 저렴한 비행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비행체 개발업체와 규제당국, 정부 등과 협력한다면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우버가 영입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나사에서 30년간 일해온 마크 무어 씨인데요. 지난 2010년에 이미 나사에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형 차량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어 씨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3년 사이에 조종사가 탑승하는 몇 가지 초기형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시범운행에 들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버는 차량공유업체이지만, 최근 자율주행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 우버 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발상황을 대비해 기사를 동승시켰죠. 또한, 우버 산하의 자율주행사업인 오토(Otto)는 맥주 2천 상자를 실은 자율주행 트럭이 약 190㎞ 구간을 달려서 맥주를 배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토 측은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적 이용이 상용화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