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새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주 미국에서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가운데 미국 연방 의회 중남미계 의원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으로 발이 묶였던 7개 나라 국민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9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시애틀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 7개국 국적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난민 수용도 재개됐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백악관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결국에는 행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일요일(12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했는데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밀러 고문] “There is no constitutional right for a citizen…”
기자) 외국인이 미국 입국을 요구할 헌법상의 권리는 없다는 건데요. 이민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권한의 정점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밀러 고문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판사가 이민법을 새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밀러 고문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밀러 고문의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기자) 네, 대통령이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미국 연방법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종교나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쓰여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고 있는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런 헌법 조항이 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이 ABC ‘디스위크’ 프로그램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녹취: 퍼거슨] “Of course there is a broad discretion…”
기자) 이민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긴 한다고 퍼거슨 장관은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진 않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미국 헌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기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lso have a lot of options…”
기자) 지난 금요일(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새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 여러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새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법정 싸움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새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좀 더 철저한 심사 과정을 마련할 때까지 위험도가 높은 나라 국민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7개 나라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테러 위협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7개국은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 이슬람교도인데요. 그래서 이들 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적이지 못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대부분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소행이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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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했고요.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했죠.
진행자)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통상적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리언 크리스텐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단속 작전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안전과 미국 이민제도의 온전성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검거 중이란 겁니다.
진행자) 어느 기관에서 이번 단속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입니다. 제니퍼 엘지 ICE 대변인은 프랑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ICE는 매일 이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ICE는 지난주에 조지아 주와 일리노이 주, 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 11개 주에서 작전을 단행했고, 6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체포된 사람이 모두 범죄자인가요?
기자) 대부분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 의회 상, 하원의 중남미계 의원들이 설명을 들어야겠다며 ICE에 편지를 보내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ICE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16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그 가운데 150명 이상이 과거에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12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작전은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범죄조직 단원과 마약 밀매자 등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 역시 이날 NBC 방송의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당국이 통상적인 단속 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멕시코로 추방된 한 불법 이민 여성의 얘기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달루페 가르시아 데 라요스란 이름의 여성인데요. 두 자녀를 둔 이 여성은 2008년에 가짜 사회보장제도 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매년 이민국 직원과 면담해야 했지만, 추방되진 않았는데요. 지난 수요일(8일)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연례 면담을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추방된 겁니다.
진행자) 추방된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올해 36살로 멕시코 출신인데요. 14살이던 1990년대 중반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거주한 지 22년이 넘습니다. 남편 역시 불법 이민자인데요. 두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여성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영주권자인 자매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과정에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또 최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런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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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난 주말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플린 보좌관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플린 보좌관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고위 관리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인데요. 밀러 고문이 일요일(12일)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서 플린 보좌관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고문은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신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밀러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NBC 방송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할 처지가 아니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해야 할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나온 건 지난달인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작년 12월 29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를 단행한 날, 플린 보좌관이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대사와 전화통화를 해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플린 보좌관 취임 전이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일반인이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 관리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건 불법입니다. 플린 보좌관은 지난주 수요일(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키슬략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며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뒤에 대변인을 통해 제제 이야기가 대화 중에 나왔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진행자) 플린 보좌관의 이런 태도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플린 보좌관에 대한 정보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을 경질하고, 플린 보좌관의 신원 조회 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풍문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전, 당시 트럼프 후보의 정권인수위원장을 역임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플린 보좌관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진행자)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당시 내정자 신분이었던 플린 보좌관의 아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와 바락 오바마 대통령 등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글들을 마구잡이로 올리며 이른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차례 곤혹을 치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