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3주년] 2.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COI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소개해 드리는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의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전해 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한 탈북자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은 김일성유일사상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북한은 김일성 사상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거든요.

북한 법에 따르면, 북한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요.”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도록 배웠고, 여기에 이제는 김정은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탈북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이 종교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탈북자 X씨] “북한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에 주체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무엇이든 다른 종교가 들어 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무너지고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일상활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마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배우고, 집단체조와 기타 강제적 집단 선동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에서 정치체제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반국가적이거나 반혁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의 표현을 감지하기 위해 거대한 감시 조직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기자와 작가를 지낸 탈북자 장해성 씨는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에서는 아무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으며, 정부를 비판하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동료 작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탈북자 장해성 씨] “우리는 언제 우리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가,

이 말 딱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요덕수용소, 15호 정치범 관리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고,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 없는 검열을 거치며 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겁니다.

북한에서 철도방송원을 지낸 탈북자 정진화 씨는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의 모든 매체가 당이 강요하는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탈북자 정진화 씨] “모든 북한의 언론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는 꼭 사상이 지배합니다. 당에서 말하는 사상, 곧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모든 방송의 철저하게 제일 선차적으로 구현되는 기본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을 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정보와 매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를 맞은 북한 당국이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