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2017년 북한, 핵 보유국 지위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 주력할 것"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올 한 해 공세적인 핵 강압 외교와 평화공세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016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17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 아래 미국을 포함한 대외관계 재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를 위해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공세적인 ‘핵 강압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개발을 가속화한 북한은 올해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목표로 핵무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현재 북한은 완벽한 핵 억제력까지는 아니지만 핵을 운용하는 기술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이른바 ‘게임의 규칙’을 바꿀만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지난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기술을 완성했다고 본다면 완성한 핵탄두를 미 본토까지 실어 나를 ICBM을 완성해야 핵 억제력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ICBM을 완성하는 일이 올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노력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증폭핵분열탄 실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본격 돌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윤 연구위원] “북한은 올해 지난해 실패가 잦았던 무수단을 비롯해 SLBM, ICBM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도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미진했던 폭발력을 표준치인 50kt 내외로 높이기 위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실험을 성공한다면 북한은 이를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핵 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지위가 더 굳건해졌다고 주장하며 우월한 입장에서 대미 대남 협상에 나서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선제공격 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대외적으론 핵 보유국 지위 확보와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북한은 더욱 호전적인 위협과 도발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대남 도발의 횟수와 강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제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국제사회와 북한 간 강 대 강 대립구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온 중국과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 또한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북 핵 문제에 있어 중재국의 부재라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정성윤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핵 강압외교와 함께 북한은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는 평화공세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미국과 핵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핵 포기나 핵 폐기가 아닌 일정 수준의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은 지난 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 ‘6자회담은 죽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음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도 미국과의 기싸움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협상의 판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올해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점을 틈 타 대북 제재의 균열을 적극 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활용해 대북 제재 공조를 흔들고 한-미 갈등을 조장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미-중 간 갈등 국면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이는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북한과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필요한 중국이 밀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북 핵,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북한은 미-중 간에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도 ‘2016~2017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한 미-중 간 갈등 사안을 활용해 중국에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선 핵 포기 전제조건 철회’ 분위기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북한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