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대통령 선거가 몇 일이나 남았습니까?
진행자) 5월 9일이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오늘로 53일 남았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한국 사회는 새 대통령을 더 잘 뽑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고 각 언론사의 유력 대선후보와 정당별 지지도를 분석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력한 대권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오늘은 한국 갤럽이 지난 14~16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차기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그 지지도를 예측해보는 여론조사 지지도 분석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고, 호감도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진행자) 한동안은 한국 뉴스를 들을 때 친숙해져야 할 이름들인 것 같군요. 그런데 유력한 대권 주자에는 누가 올라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있고,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의원 등이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의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는 18%, 10%로 문 전 대표와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진행자) 여야로 구분해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며칠 전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다른 여권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섯 손가락 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후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46%까지 올라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야당의 정당지지도가 40%대를 유지하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대통령 후보는 언제 확정됩니까?
기자) 다음달 16일까지 중앙선관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17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5월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야 각 정당에서는정당별 대표 주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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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논란의 중심에 올라와 있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청와대를 나온 지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상에서도 ‘대통령’ 박근혜의 표현물들을 정리되고 있는 중인데요. 국가가 보존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이관절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대통령기록물이 있는데 그 범위와 절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ㆍ자문ㆍ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 모두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청와대비서실 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에서 다루어진 모든 문건이 포함됩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전에 분류하게 되는데 열람이 가능한 문건이 아니라 길게는 30년동안 박 전대통령만 열람하도록 하는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검찰이 필요할 수 있는 핵심증거가 묻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분류 과정에서 청와대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닉되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확인할 수단은 없는 상태인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정기록물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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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를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국적과 신상 정보를 담은 여권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권에도 국가별 파워(힘)과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데요. 한국 여권의 가치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얼마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고 원하는 나라에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점수를 매겨 산출하는 ‘여권지수’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기도 하지만 시민권지수 또는 여권가치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국제 컨설팅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제한지수가 한국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가 없어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170개국, 한국의 여권가치는 세계 7위로 매겨졌습니다.
진행자) 170개국이라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 여권만 있어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관련 자료는 세계 219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여권이 있어도 비자를 꼭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여전히 49개 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최고 가치를 평가 받고 있는 독일여권의 제한지수가 176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국 여권의 가치가 대단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 여권만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170여개국이 됐던 것 같군요.
기자) 미국은 덴마크와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세계 174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 번째 높은 가치를 평가 받고 있는 여권입니다. 독일이 1위, 스웨덴 여권이 2위이구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73개국으로 1위 일본이 172개국으로 2위 한국이 3위입니다.
진행자) 북한여권의 비자제한지수도 안 알아볼 수가 없네요.
진행자) 북한 여권의 비자제한제수는 세계 94위 수준입니다. 2015년 44개국에서 지난해 42개국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싱가포르에 이어 김정남 암살사건 처리를 두고 말레이시아와 무비자협정이 파기된 상태인데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더 심화된 것을 여권가치가 떨어진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