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 사드 배치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미국은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갖가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배치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7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VOA]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착수해 일부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취: 겅솽 외교부 대변인] 중국어 액트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3월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자국 여행사들에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서울 시내 고궁과 상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녹취: VOA]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6%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하루 평균 5천2백여 명이 고궁을 찾았는데 3월에는 하루 3천3백여 명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중국인 관광객 덕으로 호황을 누려온 한국의 관광업계와 호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 명으로, 이들은 3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 절반이 감소할 경우 15억달러 상당의 매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롯데는 이미 영업정지 등 보복 조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는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했었습니다.

8일 현재 소방 규정과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된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55곳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100여 개 매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 규모가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롯데 측은 추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산 상품을 부수는 장면은 물론 지나가던 행인이 한국 화장품을 팔고 있다며 항의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국의 연간 대중국 수출은 1천22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양국 간 교역액은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관광업을 넘어 무역과 투자 분야로 확대될 경우 한국경제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 군사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정재흥 연구위원] “사드가 실제 배치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중국으로선 자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전면적인 경제 보복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 대북 제재 반대와 같은 정치외교적,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한국이 지난해 7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그 해 12월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1월에는 군용기 10여대가 제주도 남쪽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4시간 가량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드는 동맹국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of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battery to South Korea.”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음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로 높이 40-150 km 상공에서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드를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