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어 상원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1일 ‘2017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하원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H.R.479)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으로, 이렇게 양원에 동반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특히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 암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비밀 경찰과 외무성이 북한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 김정남을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독살하는데 관여했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이 혐의를 제기했다”며 “VX는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무기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공격을 지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북한이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10여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카우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