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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북한 대중 무연탄 수출 대폭 증가...'유엔 제재 상한선 도달 추정'


지난해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지난해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2월 중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이 정한 상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은 중국에 석탄 약 9천 7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3% 증가한 액수입니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올해 들어 총 2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올해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 결의안이 지정한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한 해 수출액 4억 달러나 수출량 750만t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수치를 상한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초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VOA' 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초과 수출된 석탄 1억3천만 달러어치와 올해 1, 2월 수출액을 합하면 상한선 4억 달러에 근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이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t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어기고 2016년 12월 모두 1억8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중국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역시 '석탄'이었고, '의류'가 6천200만 달러어치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품'으로 액수로는 6천100만 달러에 달했고 다음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 차량' 3천3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팔렸습니다.

한편 대북 결의 2321호가 교역을 금지한 구리나 아연, 은 제품이 소액 북한으로부터 중국에 팔려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역시 수출입이 금지된 금이나 희토류, 바나듐, 조각상 그리고 헬리콥터의 교역은 없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대중 석탄 수출 관련 통계가 맞는다면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FPRI)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실버스타인 연구원] "First of all I think..."

중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국 내 석탄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호주산과 몽골산 석탄 수입도 크게 줄였다며, 중국이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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