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대북 제재 집행 예산 확보해야”...국무·재무 장관에 서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특히 충실한 제재 이행을 위해선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황을 파악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지난 31일 행정부에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1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제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와 재무부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 활동에 자금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에 규정된 대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를 펼치는 데도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무부와 재무부의 예산과 인력 현황, 현재 진행 중인 북한 관련 조사의 종류, 2018 회계연도 대북 제재 관련 예산 청구 내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부서의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한 자원 현황과 미국 정부 내에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무부와 재무부가 오는 28일까지 이같은 질문에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했고, 마키 의원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협상도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3일 상원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오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I believe the most urgent challenge between our two nations is the..."

가드너 의원은 미-중 관계를 주제로 발언하면서 “두 나라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한반도의 핵 위기”라며 “북한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중국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역시 이와 똑같이 행동할 국제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앞으로 대북 제재를 상당히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포트먼 의원] "The need for this summit between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to include a discussion of how China could be more..."

공화당의 롭 포트먼 의원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추가 제재를 비롯한 대북 압력과 관련해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마키 의원은 이날 별도로 낸 성명에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키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위협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와 억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강력하고 현명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