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3일 방북해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북한은 장애인들이 당과 국가의 시책 속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애와 결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에서는 장애인 등 신체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탈북자 지성호]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북한에서는
불구자 내지는 병신, 또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별명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 저처럼 손이 없으면 조막손이라든가 또 눈을 못보거나 말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열차 사고로 왼손과 다리를 잃은 지 씨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돌아온 뒤 체포됐고, 장애인으로서 중국에 가 북한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청각과 시각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기숙학교를11곳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체 또는 중복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성과 아동들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특히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가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군 복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북한 당국은 정신지체나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 가족들의 평양 거주를 금지하는 관행을 엄격히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공청회에서 탈북자 이재근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녹취:탈북자 이재근] “특별한 것은 평양시내에 장애인이 없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인이든 후천적인 장애인이든 장애가 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평양에서 추방된단 말이예요.”
보고서는 최근에는 장애인의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정책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고, 왜소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강제 불임수술이 있었다는 한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생화학무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실험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일차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장애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정했고,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한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북한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법률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1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