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이 제공한 고급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 심리 소식 전해 드리고요. 중국인들이 사업 투자로 부여받는 일명 ‘골든 비자’, EB-5 비자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77억 달러에 달한다는 AP 통신 분석기사 내용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우 민감한 고급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 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기 테러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이 정보공유협정에 따라서 제공한 정보라고 합니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동맹국과는 공유할 수 없는 정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로 러시아가 정보를 역추적해 정보원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원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내전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를 격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문제로 곤혹을 치렀죠. 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기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가 이 문제를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기밀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이 외국 관리들을 만날 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면서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를 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요일(15일)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며 비밀 정보의 출처나 정보 수집 방법이 논의된 일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을 유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화요일(16일) 백악관 브리핑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LW-America Now 051617 PM Act 1: McMaster// [녹취: 맥매스터 보좌관] “I'm not concerned at all …”
기자) 주요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며 당시 대화는 매우 적절했고, 미국의 정보 동맹국들의 기대에도 온전히 부합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원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16일) 아침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반응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으로서 테러와 항공안전에 관한 사실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싶었다며,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러시아가 ISIL과 테러에 대한 싸움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다,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비밀을 유출했는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네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밀을 유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어긴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관리들이 그랬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되지만, 대통령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에게는 언제든지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 관리들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길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에 대한 정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보도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에 민감한 정보를 누출하는 일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가 더욱 논란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상대가 바로 러시아 관리들이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를 지휘하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러시아에 비밀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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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7개 나라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15일) 서북부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제9항소법원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국이 이란과 시리아, 소말리아 등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라고 정부 측 변호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정부 측 대표로 나선 제프리 월 송무 담당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자 신청과 신원조회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하기 위한 임시 조처였다는 겁니다. 이들 6개 나라 국민을 모두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거나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보고 나온 명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하와이 주가 주도했는데요. 하와이 주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1월에 처음 나온 명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9항소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시애틀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번에 항소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패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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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인들 가운데 사업투자 비자를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미국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이 분석한 기사 내용인데요. ‘골든 비자’라고 불리는 사업투자 비자를 받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투자를 위해 해외에 쏟아붓는 돈은 24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업투자 비자를 받은 중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은 77억 달러에 달하고요. 4만 건이 넘는 비자가 투자자와 투자자 가족에게 발급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업투자 비자라는 게 뭔가요?
기자) 미국에서 EB-5 비자라고 부르는 이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를 취득하고 2년 후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이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길이 열리다 보니 ‘골든 비자’, 즉 ‘황금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진행자) EB-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기자) 네, 투자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자본 투자를 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요. 투자 총액이 최소한 50만 달러에 달해야 합니다.
진행자) 투자금액 50만 달러,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돈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58만 달러가 넘고요. 호주의 경우 37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전체 투자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77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호주가 60억 달러, 캐나다가 4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건수 역시 미국이 4만3천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캐나다가 3만5천여 건, 포르투갈이 7천8백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외국 투자 이민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깨끗한 공기와 더 좋은 학교, 자녀들을 위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고려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는데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외국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 문화와 학교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미국으로 몰린다는 것이 AP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EB-5 비자가 최근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지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제러드 쿠슈너 씨의 여동생, 니콜 쿠슈너 마이어 씨가 이달 초 중국에서 가족기업인 ‘쿠슈너 컴퍼니(Kushner Cos)’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투자하고 EB-5 비자를 받으라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고문의 유명세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진행자)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개인 사업체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쿠슈너 컴퍼니 측은 사과를 표명하고 마이어 씨가 오빠의 이름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공직을 맡으면서 회사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쿠슈너 고문은 가족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슈너 가족 기업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EB-5 비자를 적극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EB-5 비자를 이렇게 기업들이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EB-5 비자는 당초에 시골 낙후 지역에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였지만, 부유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비자를 싼값에 사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EB-5 비자가 “사기제도”라며 이를 중단하는 법안을 마련했고요.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 역시 EB-5 비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테러분자나 경제 스파이의 유입은 물론 돈세탁 경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