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화요일(23일)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과 식료품 보조 계획 등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10년 동안 3조6천억 달러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출석했다는 소식, 또 미 연방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구 2곳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4조1천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화요일(23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10년 안에 연방 정부 예산 균형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복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10년 동안 3조6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겁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 “If I have a subtitle for this budget…”
기자) 멀베이니 국장은 새 예산안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납세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 계획의 성공 여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에 두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혜택이 필요 없게 되느냐에 뒀다고 멀베이니 국장은 설명했는데요. 식료품 보조금이나 장애인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은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됩니까?
기자) 가장 삭감 폭이 큰 부문은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말하는데요.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메디케이드 삭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8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겁니다. 또 흔히 ‘푸드스탬프(food stamp)’라고 부르는 빈곤층 식료품 보조계획 예산을 1천900억 달러 줄이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4천만 명 이상이 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혜택도 줄이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공무원 연금 혜택을 630억 달러 줄이고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계획 역시 크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보장 연금 혜택과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케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 두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습니다.
진행자) 새 예산안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방 예산은 크게 늘렸고요. 국경안보에 26억 달러를 책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16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미국-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할당해두고 있습니다.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은 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 군사 지원금을 일부 차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수혜국인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원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런 예산안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줄이는, 부자들만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운동’ 같은 단체는 복지 예산 삭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연금을 건드리지 않고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새 예산안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연간 3%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조세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3% 이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백악관이 내놓은 예산안이 최종 예산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안인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부 바람을 나타낸 겁니다. 예산안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행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포함된 건데, 현재 상원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진행자)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을 승인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새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일자리 투자를 없애고,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일자리와 교육, 청정에너지, 의학 연구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예산안은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가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장래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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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23일) 미 하원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청문회에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브래넌 전 국장의 증언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It should be clear to everyone, russia interfered in our election"
기자)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 “노골적”으로 관여했다는 건데요. 브래넌 전 국장은 러시아의 이런 활동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러시아 정보 수장에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또 트럼프 선거 진영 인사가 러시아와 정말 내통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브래넌 전 국장은 러시아 당국자들과 트럼프 선거 진영 인사들 간의 교류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들 트럼프 진영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진영의 내통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로 이런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사람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취임 1달을 못 채우고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플린 전 보좌관이 의원들의 소환 요구에 수정헌법 5조를 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다 비슷한 반응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은 플린 전 보좌관이 잠재적으로 형사 혐의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연히 묵비권 행사를 변호인들이 권고했을 것으로 본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플린 전 보좌관이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의회에서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기소를 권고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가운데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플린 전 보좌관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로저 스톤 전 선거 자문 등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정보위 요청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했죠?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지요?
기자) 나왔습니다. 코츠 국장이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에게 자신의 측근들과 러시아 관리들이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거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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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월요일(22일) 지난 2011년 획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2개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선거구에 너무 많은 흑인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다며 이는 흑인들의 정치적 힘을 축소하고 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부적절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특정 선거구에 몰아넣음으로써 주 내 다른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투표권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을 작성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들 선거구에 인종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주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인종 차별적인 의도를 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논거가 없는 게리멘더링, 즉 선거구 획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항소 법원도 선거구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그런 판결을 내리자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민주당 소속의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며 이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자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고요.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역시 문제가 된 2개 선거구는 인종차별적인 선거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참여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해 관련 심리가 열렸을 때는 고서치 대법관 취임 전이어서 이번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된 선거구 한 곳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선거구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5-3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주일 전에도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투표권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죠?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법을 되살리려는 공화당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013년 이른바 유권자 신분확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부정투표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지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흑인과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일었죠. 결국, 관련 법은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항소법원은 주 의회가 차별적인 의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판결했고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관련법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