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치활동위원회(PAC)을 발족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지난달 미국의 신규고용은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실업률은 전달보다 0.1%p 떨어진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거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 소송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목요일(1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 사회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왔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먼저 지난 1월 말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요, 또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게 문제가 됐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후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기자) 맞습니다. 3월의 일인데요. 적용 대상을 이라크를 뺀 6개 국가로 줄였고요. 시리아 난민에 관한 조항을 무기한 수용 금지에서 120일간으로 수정하고, 종교에 관한 문구 역시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근본적으로 종교차별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수정된 행정명령 소송에서도 역시 행정부가 패했습니다. 지난주에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시행정지 명령을 유지한 겁니다.
진행자) 당시 압도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0대3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갈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들이 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전후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란 결론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든 이슬람교도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언한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한 발언까지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현재 5대4로 보수 대 진보가 나뉘는 상황인데요. 이런 성향만 보면, 행정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인데요. 케네디 대법관은 원래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혼 합법화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결정에서 진보 판사들 편에 선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케네디 대법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대법원 결정이 나올까요?
기자) 현재 행정부가 요청한 건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소송의 핵심, 그러니까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인데요. 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10월 다음 회기에 가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 단체는 대법원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면서,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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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난 1월에 이임한 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 연구에 힘써왔는데요.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목요일(1일) ‘미국의 가능성’이란 이름의 정치활동위원회(PAC)를 발족했습니다. PAC은 정치 후원 기구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부금을 받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정치 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올 11월에 두 곳에서 주지사 선거가 열리고요. 내년에 중간선거가 실시되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 PAC을 통해 모금한 자금을 민주당 후보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지 유세를 하러 다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죠.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렇게 PAC을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정치의 부정적인 태도와 옹졸함, 편협함 때문에 화가 난다”며, 이런 식의 정치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목요일(1일) PAC 발족을 알리는 글에서 “지금은 큰 꿈과 미국의 가능성을 위한 때”라면서 이를 믿고, 또 이를 믿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돕고 싶다면,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움직임이 2020년 대선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은 다분히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조용히 은퇴해서 지낼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민주당 전략가 스테파니 커터 씨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도록 돕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면, 세 번째 대권 도전이 되는 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88년과 2008년에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지만,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6 대선에도 출마를 고려했지만,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2015년 말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대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뛰어들기는 늦은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뇌암으로 숨진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나 자신이나 감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현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 좀 들어라”, “트위터를 그만 둬라”, 이렇게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자신이 훌륭한 후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만 74살인데요. 나이가 한 가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78살에 취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 외에 현재 민주당의 떠오르는 인물들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기자) 네,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 새로 부상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과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가져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여전히 민주당 내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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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노동지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2일) 지난 5월의 신규고용과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규고용을 보면 비농업 부문에서 13만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낮을 뿐 아니라 지난 1년간의 평균인 18만1천 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의 신규고용 역시 애초 발표된 것보다 두 달 합쳐 6만6천 건 줄어들었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실업률은 더 좋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전달보다 0.1%p 떨어진 4.3%로 지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실업률이 떨어진 배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면서 구직자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 역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낮다는 말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진행자)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데요. 구직자들이 줄어들면서 고용주들은 한정된 인력 시장에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반대로 줄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네, 식당업과 보건 분야가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식품업계는 3만여 개의 일자리가, 보건 분야에서는 2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반면에 정부 분야에서 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가 하면, 소매업은 6천 개, 제조업은 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노동 지표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13~14일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회의(FOMC)를 열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FOMC의 지난 5월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기가 곧 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데요. 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10여 년 간 기준 금리 0%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3월에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경제가 위축되면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높여서 돈을 거둬들이는데요. 금리 인상이 예측된다는 말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노동 시장 성장세가 둔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후퇴할 것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는 많지 않은데요. 노동 지표를 포함한 경제 지표가 완만하긴 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황을 가져오는 경기 과열 조짐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