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늘(13일)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합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해보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보수 규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또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화요일(13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증언합니다. 조금 전에 청문회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세션스 장관이 자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해서 열리게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8일)에 열린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에 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미 전 FBI 국장] “He was very close to and inevitably…”
기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션스 장관이 결국에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계속 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FBI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세션스 장관은 지난 토요일(10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에 관해 말할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13일)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제 막 청문회가 시작 됐고요. 우선 세션스 장관의 모두발언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주장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나 다른 외국 당국자들을 만났거나 또는 그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과 연관된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역시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 문제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은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세션스 장관이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당시 다른 대사들과 단체로 만났고, 9월에는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위증했으니,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캠프 자문 자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러시아 대사와 선거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4월에 워싱턴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트럼프 캠프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 세션스 장관과 키슬략 대사, 두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세션스 장관이 이날 이 호텔에 가긴 했지만, 키슬략 대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13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에서 부적절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이렇게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에 관한 의혹 외에 코미 전 국장의 경질 문제가 있죠?
기자) 네, 코미 전 FBI 국장이 경질되는 과정에서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면서 세션스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러시아 수사 때문에 자신이 해임됐다고 말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면,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도 관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만 손을 뗐을 뿐, 다른 수사에서는 여전히 코미 전 국장의 상관이기 때문에 경질에 관여했다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세션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세션스 장관이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지난주 A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 역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하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션스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할까요? 지난주 청문회에 참석한 정보기관 수장들은 질문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자) 네,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리들은 입법부나 사법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권을 갖는데요. 이를 ‘행정부 특권’이라고 하는데, 세션스 장관이 이를 들어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12일) 이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질문 범위에 달렸다면서, 세션스 장관이 ‘행정부 특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세션스 장관이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로 한 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파이서 대변인] “The president’s been clear, last week…”
기자)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진행자)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올해 70살이고요.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을 거쳐 20년 동안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원의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새 정부 들어서 법무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1980년대 중반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 지명을 받았지만, 인종차별 문제로 상원 인준을 받는 데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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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군요?
기자) 네,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메릴랜드 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수 규정(emoluments clause)’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사업체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칼 레이신 워싱턴 DC 법무장관과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어제(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의 이유와 내용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레이신 DC 법무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레이신 워싱턴 DC 법무장관] "We were concerned that foreign govt are coming…"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이용한다면, 또 그들의 이익이 미국 국민의 이익 보다 우선된다면, 미국인들, 특히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이유라니,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개장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 있던 옛 우체국 건물을 임차해 호텔로 개조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호텔로 인해 지역 호텔과 식당 등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익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사업체에서 손을 뗀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럼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두 아들에게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인 트럼프 호텔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소유입니다. 현재는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해뒀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트럼프 그룹 측은 따라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객이 지불한 돈에서 생긴 이윤은 전부 재무부에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객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보수 규정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NGO)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후 윤리단체와 식당 등이 원고 측에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이번 소송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9일) 앞서 비영리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구했는데요. 원고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로 인해 소송을 취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고, 소송을 걸 만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로시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은 만약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세금환급 자료 등 개인 금융 정보도 제출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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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이 또다시 법원에서 저지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어제(12일)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와이 지방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 심사 과정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란과 시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미국 입국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법원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다른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 역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은 하급법원 판결을 10대 3으로 유지했는데요. 메릴랜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두 항소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내의 일이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앞서 제4 항소법원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고요. 이번에 제9 항소법원 역시 이민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판결을 내린 제4 항소법원 같은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발언을 근거로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제9 항소법원은 어떤가요?
기자) 제9 항소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는 이민국적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민국적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법은 국가이해에 관련됐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란 행정부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