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1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1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제 연장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에 불안정을 일으키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미군과 동맹, 역내 동반국들과의 교역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도발과 불안정, 압제 정책도 제재 연장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법(50 U.S.C. 1622)에 따라 이 같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비상법은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연장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매년 ‘국가비상’ 대상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연장하지 않으면 제재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이를 발동한 이후 매년 대북 제재 조치 시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