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상원 건보안 시행되면 무보험자 2200만명 증가"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행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천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파 기구인 의회예산국의 이 같은 추정은 이 기구가 지난달 통과된 하원 법안을 근거로 추산했던 2천300만 명보다 100만 명 적은 겁니다.

의회예산국은 또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간 연방 재정적자가 3천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원 법안과 상원 수정안 모두 첫 2년은 평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만,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 반면, 본인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의회예산국의 추산은 상원 수정안 역시 모든 면에서 하원 법안 만큼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예산국이 건강보험법 효과를 추산할 때 부정확했던 역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 이상 반대하면 상원 수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가운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원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아무런 정책과 구상이 없는 반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