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현재 건설하고 있는 2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을 국민들에게 묻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1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를 30만명대의 역대 최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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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공사 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일시 중지 시키고,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 것인 것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반기는 목소리도 높지만, 반대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의 정치권과 공사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과 에너지 업체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탈핵· 탈원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구요?
기자) 준비 중이던 원전 건설계획은 중단하고, 노후된 원전은 폐쇄, 수명 연장 중인 원전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 가능하면 빨리 폐쇄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최근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비유하며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한국사회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의존해 에너지를 생산에 주력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을 담보하고 관련 신산업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 거두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론화’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원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결코 안전한 에너지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규모 5.8의 강진으로 크게 흔들렸던 경주와 울산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밀집해 있는 원전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촛불시위에 구호로 내걸었고, 문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보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고리 1호기 원전영구 폐쇄에 이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반대쪽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사중인 원전 건설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매몰되는 손해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골자이고, 원전이 없으면 에너지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수쪽 정치인들과 울주군 의회, 공사 관련 업체 근로자와 일부 지역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고리 5,6호기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이제 1년 정도이고 진척률 30% 단계이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실업자가 될 근로자, 이미 들여놓은 기자재와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비용은 2조 6천억원(22억7천만달러)이라는 것이고요.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계속 할지, 멈출지를 시민들에게 묻겠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전 정책을 전문가 집단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이제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한 매몰 비용ㅎ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목적의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20~30대 청년들이 포함된 10여명의 시민배심원단은 어떻게 구성될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공론화’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있는데요. 신고리 3.4호기 등은 이미 공정률이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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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는 한국 여성들의 삶을 반영한 통계자료를 들여다 봤는데요. 오늘 소식도 무관치는 않은 것 같네요.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구요?
기자)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엄마 배에서 나와 ‘응애’ 하고 울음을 터트리는 신생아 소리가 한국 정부가 월별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려 17개월 연속 한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출산 기조,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아 문제입니다.
진행자)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지난 4월의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이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1년전(2014년 11월) 보다 3.4% 증가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17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려 14.7%가 줄어들었는데, 최근 다섯달 연속 감소세가 무려 10% 이상의 두 자리 수로, 올해 태어날 전체 신생아 수는 30만명 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해 신생아 수는 40만 6천300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어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미혼여성이 10명중 3명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이 아니라 실제 결혼률도 그렇다면 출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외국에는 결혼이 아니라 동거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례도 많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념과 환경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남녀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치솟는 주택가격과, 어려운 취업,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전통적인 결혼 문화에 따르지 않으려는 최근의 경향, 자녀교육 비용 등의 부담이 모두 결혼율을 낮추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2만1천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1.8%나 줄어 결혼의 계절이라고 꼽히는 4월~5월 사이 결혼율도 역대 가장 낮다고 하구요. 같은 기간 이혼율도 4.8% 줄어든 수치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 결혼 자체가 줄어 이혼율도 줄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