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8일 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 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며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미국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미국인들을 지킬 수 없다며 여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문제가 단지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적성국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적국에 이로움을 주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도 가까운 시일에 '미국인 북한 관광 통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다른 이유로 북한에 가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의 북한 여행 금지 법안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연방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은 모두 3명입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