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스스로 핵 폐기 결단을 내리도록 유일한 결정권자와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을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의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예를들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북한이 지금도 억류하고 있는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조건을 분명히 말할 순 없다며 “정세의 변화를 봐가며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핵을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겠다는 2단계 접근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북한 핵과 미사일의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핵 동결에서 완전한 폐기에 이를 때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갈 수 있다”며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 핵 동결 시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상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한국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지난주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교수로서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일 뿐이라며 그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 행동인 반면 한미 양국 간 군사훈련은 방어 목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돼온 합법적 일인데,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 기업 등에 보복 조치를 가한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적인 사안입니다. 한국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문화적 문제는 구분해야 하고, 경제적 보복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다만 한국 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국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이 대화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붕괴시킬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야말로 북한이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미 위대한 한미동맹이 더욱 위대해질 수 있고, “북 핵의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