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이 법안은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 능력과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만8천500명과 동맹을 북한 정권의 도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 약속을 되풀이해서 위반하고 있고,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3년 사이버 공격 등 도발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소니영화사와 미국의 다른 개인들에게도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안보와 국제경제, 미군의 안전, 국제금융체제와 국제 비확산체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이 곳에서 식량과 의복, 의료 치료가 부족한 끔찍한 생활 여건 아래서 강간과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의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상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