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사실상 북한을 전면 봉쇄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새 대북 제재 법안이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면 봉쇄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교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보다는 한반도 주변국들로 하여금 같은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법안에 포함된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연계를 옥죄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만일에 미국이 의도하는 법안들이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하는 동맹국이나 서방국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해 낸다면 그러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사실은 나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맞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과 자강력으로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들이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억제력은 세계의 정치지형과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를 뒤바꿔 놓았다며, 적대세력들에게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력 수출 금지, 항공·해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국산화 운동과 부분적인 시장화 조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미국이 중국에 압박하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견뎌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높은 수준의 제재가 계속 지속되면 언젠가는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논설에서 적대세력들의 초강경 제재로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경제부문에서 국산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라며 제재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최근 관련국들의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재 무용론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자적 대북 제재 강화를 놓고 미-중 간 갈등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등이 북한에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홍민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이 갖는 공조에 일정한 흔들림이 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들을 북한은 적절하게 더 균열을 가하고 무용화 시키려고 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접근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사이 북한이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통해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외교전술의 하나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