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러·이란 제재법 서명..."대러제재 중대 결함, 통합위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데 묶은 이른바 '통합제재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행정부의 융통성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해 좋은 합의를 이루기 힘들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국가적 통합을 위해 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경제 제재 외에,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 관련 신용확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을 규제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과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금수 조치와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등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