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의 연방상원의원 2명이 합법 이민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국토안보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하는 장벽과 관련해 환경 규제 면책권을 발동했다는 소식, 미국 법무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차별 의혹에 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 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2천 선을 돌파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합법 이민자들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합법적인 이민자를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일) 이 두 의원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법과 관련해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legislation will not only restore…”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21세기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할 뿐 아니라 미국과 미국민 사이의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위기에 처한 미국인 가족들을 향한 행정부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법안은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능력 위주(Merit-based) 체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자가 영어를 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며, 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요, 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경제력 없이 가족의 초청 등으로 오는 이민자들은 줄이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튼 의원은 현재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오는 이민자는 15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이 없는 이민자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앞서 나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지난 2월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이 초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의원들과 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백악관과 두 의원이 협의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는 105만 명이 넘는데요.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 명은 너무 많은 숫자라며 10년 안에 50만 건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민단체들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 등 영어권 출신 백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안 작성을 도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 고문이 어제(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문제로 CNN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밀러 고문의 말입니다.
[녹취: 밀러 선임 정책 고문] “The notion that you think this is a racist bill…”
기자)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란 생각은 잘못됐고 거의 모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밀러 고문이 반박했는데요. 이 법안은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가족의 미국 이민을 허용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밀러 고문은 이 법안이 ‘연쇄 이주(chain migration)’로 불리는 관행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나이 많은 친척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미국에 오자마자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다른 친척을 초청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쨌든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셈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통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 법안이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능력에 기반을 둔 이민제도란 아이디어 자제는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한다면서, 이런 법이 제정되면 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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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관한 소식인데요.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한 조처를 발표했죠?
기자) 네,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 각종 환경 법규 대상에서 국토안보부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월요일(1일) 성명에서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멕시코 국경 지역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이 빈번한 지역이라며 당장 현재의 구조물을 보강해야 하며, 추가 장벽과 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 환경규제와 관련해 국토안보부가 면책권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 기구 등과 함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장벽 건설을 위해 환경 규제 면책권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996년 ‘불법이민 개혁과 이민자 책임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이 법에 근거해서 국경 보안을 위해 환경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이 한창 건설되던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다섯 차례 면책권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울 그리잘바 하원의원과 생물다양성센터 등 환경단체들이 올해 초, 국토안보부와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경장벽으로 인해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만 수십 종의 위기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엔 연방 하원이 장벽 건설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달 27일 국가안보 부문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는데요. 총 7천 880억 달러 규모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착수금으로 16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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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사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 조사는 지난 2015년에 아시아계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른 것인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협회 64개가 교육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로 하버드대학교가 지원자들의 입학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가 전 행정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담당할 자원자를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이 진정서를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서 2014년에 제기한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가 대학입학 사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종별 쿼터, 인종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요. 소송이 제기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는 인종별 쿼터를 적용한 일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송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올해 하버드 입학생들 가운데 아시아계 비율은 약 2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미국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화요일(1일)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문제로 미국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를 담당할 법률 전문가를 구한다는 내용의 법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설명이 어제(2일) 나온 건데요. 문건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현행 법무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종을 기반으로 한 차별행위가 있으면, 법무부가 조사할 뿐이라면서,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메모,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한 메모였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여기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 뭔지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에서 과거 차별 받아온 집단에 돌아가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돕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일자리나 교육 분야에서 주로 시행되는데, 소수계가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때 제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흑인이나 중남미계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대학 입학을 독려하는데요. 아시아계나 백인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똑같으면,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이 더 유리하고, 같은 아시아계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백인 학생이 이 때문에 소송을 건 일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대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자신이 백인이라서 역차별을 당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법원은 대학이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한가지 요인으로 고려할 권리가 있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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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우존스라면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우 지수가 어제(2일) 사상 처음으로 2만2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개장 직후 70p 이상 오르며 2만2천 선을 돌파했는데요. 52p 오른 2만2천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2일) 다우지수가 2만2천을 돌파한 것은 손전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사의 지난 분기 수익이 시장 전망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애플 주식이 4.7%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 증권시장이 올해 들어서 계속 오름세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거의 11%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보면 20% 이상 오른 겁니다.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증권 지표인 S&P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10%, 17% 올랐습니다. 참고로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30개 우량기업의 주가를 평균을 낸 겁니다. 애플과 컴퓨터 제조업체 IBM,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 음료수 제조업체 코카콜라 등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요. 지난 1월 말에 2만 선을 돌파한 뒤 이번에 2만2천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규제 완화와 조세개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 내통 의혹 등으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보다는 기업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오름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