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보다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에서 24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폴락 선임연구원] “The goal has to be to make life as difficult as possible for them without provoking war…”
대북 압박은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북한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북한체제가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능력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길을 고려하고 있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행정부 내 누구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이 대화의 결과가 과거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기존의 전략적 목표를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북한이 다른 길을 시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말리노스키 전 차관보] “The only way this regime has manage just staying itself over a period of decade is ……”
북한 정권이 수 십 년 간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해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대안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말리노스키 전 차관보는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전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와 영화 같은 대중문화와 민감한 정치적 정보를 소비할 뿐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의식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에서 이른바 시민사회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이미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자금만 추적했지만, 지금은 석탄과 다른 지하자원, 그리고 해외노동자들과 관련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근원은 바로 중국의 은행들이라며, 이들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압박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루기에로 선임연구원] “At some point just we did with European banks with regard Iran ……”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란과 관련해 유럽 은행들에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중국 은행들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기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은행들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사만다 라비치 선임고문은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