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믿는다고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자) 북한의 정권수립 69주년인 내일(9일) 9·9 절을 맞아 다시 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완성단계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 밝힌 게 있나요?
기자) 통일부 간부들이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고 이유진 부대변인이 오늘(8일) 밝혔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북한 정권 창건 69주년인 소위 ‘구구절(9·9절)’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지금 장관님 주재 상황점검회의 6차 핵실험 이후 장관님 주재로 간부들이 모여서 상황점검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9·9절이나 노동당 설립일인 10·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형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까?
기자)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도 이런 가능성을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옛 핵무기 개발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자 1966년 4차 핵실험 때 실제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과시한 적이 있는데,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후 몇 년 뒤 프랑스, 미국과 잇따라 수교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은 것처럼 북한의 핵 이정표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결국 그런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 북한이 추가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명균 장관도 오늘(8일)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평화적 방법”이라면 온도 차가 나는 게 아닌가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오늘(8일) 그런 우려를 인식해서인지 “평화적 방법 안에 군사적 노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지력 강화나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 등 서방 매체들은 북한 정권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목적을 분석하는 보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통일,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위협을 덜 느끼고 경제개발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는 것까지 목적의 폭이 넓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명균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에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압박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대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오늘(8일) 기자들에게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참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란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긴가요?
진행자)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8일) 성화 봉송 언론설명회 뒤, 악화된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도 주변정세가 어려웠지만 결국 원만하게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참가에 긍정적이란 겁니다.
진행자) 발언만 놓고 보면 상당히 확신에 찬 것 같은데 북한과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한국 정부, 조직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어제(7일) 정부 합동브리핑까지 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구인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세력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오늘(8일)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그런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관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8일) 기자들에게 절차적 투명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때문에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미국과 협의해 배치 날짜를 잡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배치는 앞서 약속한 것처럼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민 과반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가 핵 보유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35%였습니다. 나이와 지지 정당 별로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50대 이상은 거의 80%가 핵 보유에 찬성했고요.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각각 82%와 73%가 핵 보유를 지지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선제공격은 부정적 응답이 많았습니다. 59%가 선제공격에 반대한 반면 33%만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40%가 찬성했는데 여성은 27%만 찬성하고 63%가 반대해 성별에 따라 찬반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13%, 약간 있다 24% 등 37%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별로 없다’는 응답은 36%, 전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2%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의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다는 ‘참전 탄원’을 오늘(8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북한인들의 해방전쟁으로 여겨 함께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북한 인민군 출신 탈북민들이 세운 북한인민해방전선 등이 오늘(8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탈북민 1천 53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전과 평화는 오직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져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체제가 세워져야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 풍요와 번영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광신자 김정은 제거를 위해 싸운다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