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이 최근 재무부와 국무부에 연명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16개 은행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 은행에 대책을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가 8월 2일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VOA가 13일 입수한 서한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 은행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가 지난해 발령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이 은행들이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미 행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상은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후아샤은행, 상하이푸동은행 입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16개 북한 은행을 새롭게 제재할 지 여부도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조선중앙은행,(Central Bank of DPRK) 라선 특구의 중화상업은행(Chinese Commercial Bank, Rason), 조선신용은행(Credit Bank of Korea), 제일신용은행(First Credit Bank), 제일동방은행(First Eastern Bank), 제일신탁은행(First Trust Bank), 황금삼각지은행 (Golden Triangle Bank), 해동은행(Haedong Bank), 하나은행(Hana Banking Corporation), 평양의 국제무도은행(International Bank of Martial Arts), 조선합영은행(Korea Joint Bank), 고려상업은행(Koryo Commerical Bank), 류경상업은행(Ryugyong Commercial Bank), 오라뱅크(Orabank), 금교국제상업은행(Kumgyo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하이펀드뱅크(Hi-Fund Bank International Consortium Bank)입니다.
의원들은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6개 북한 은행, 동방은행, 대동신용은행, 조선광선은행, 압록강개발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무역은행은 최근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들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 명단, 조력자 명단, 관련자 추방과 자산 동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밖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시아은행, 고려은행, 금강은행, 탄천상업은행, 라선국제상업은행, 통일발전은행이 기만술을 이용해 미국 금융계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은행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은행과 대리은행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이러한 은행을 추방하지 않은 나라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