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72회 유엔 총회가 지난 화요일(12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며 핵무기 확산과 지구온난화 등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정상 회담을 주재하고 연설할 예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연합(UN)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의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 대전. United Nations, 즉 UN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과 영국, 중국, 구소련 등 50개 국가들은 유엔헌장을 작성하며 국제 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24일, 29개국 대표들이 유엔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UN)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유엔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죠.
UN이 창설될 당시만 해도 회원국들은 과연 전 세계 나라들이 연합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서 회원국들을 설득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아래 서로의 다름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제분쟁해결, 인권과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본부를 두고 193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유엔의 조직”
유엔은 여러 조직과 산하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유엔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유엔 총회는 중추 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신탁통치이사회(UNTC), 또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 아래 산하기관인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또 독립기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엔난민기구(UNHCR)나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유엔 총회 산하 기구로 이런 보조기구와 전문기구의 숫자는 수십 개에 이릅니다.
“유엔의 중추 역할을 하는 총회”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는 유엔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9월 12일에 개막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전체 회원국 정상과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일반토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요.
[녹취: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의장]
올해 열리는 제72차 총회에서 새 의장을 맡게 된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의 총회 개막 인사말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총회는 의장단의 주도 아래 유엔의 기타 다른 조직의 운영과 예산을 결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는 일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가맹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아무래도 유엔 설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임무인데요. 군축과 군비 규제를 포함해 평화유지에 관한 원칙을 심의하고 권고합니다.
언뜻 이 임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비슷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리와 달리 총회는 군사 행동 등을 권고할 수 없고 결의 또한 회원국을 구속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나온 결의라도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될 경우, 국제관습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총회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일반토의 기간에 각국 정상의 연설과 회담 등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대응 방안도 면밀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토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정부 수반이 참석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수석대표들도 참석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22일 기조연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유엔총회 결의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 중에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 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꼽힙니다.
[녹취: 세계인권선언 발표]
이 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인데요.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선언으로 지금껏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가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핵심기구 -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엔의 핵심기관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 나라씩 선출됩니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신탁 통치, 군비 통제안 수립 등에 집중된 권한을 갖는데요. 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들은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성립될 수 없는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지나친 권한이 상임이사국에 집중돼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 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총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법적 구속력 여부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유지와 분쟁 조정에 있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먼저 권고 조치를 하는데요. 권고가 효력이 없을 경우 경제적,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조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조치는 크게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로 나뉩니다. 먼저 결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15개 전체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됩니다. 이 결의가 채택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반드시 해당 결의를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총 13차례 대북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의장성명은 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형태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전체 이사국들의 과반수가 동의해도 채택이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인데요. 언론을 대상으로 성명서 형태가 아닌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시 기존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과제”
유엔은 이렇듯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유엔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지정된 나라들로, 70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UN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롭게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유엔의 주요 기구들 사이의 권한과 업무 중복을 줄이고, 좀 더 현장 중심적인 운영 방식을 추구하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연합, UN이 어떻게 탈바꿈하게 될지 이번 유엔 총회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많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연합(U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