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세계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완전한 파멸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기존의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시민상을 받았군요
기자) 네, 미국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중국 출신 유명 피아노 연주자인 랑랑 씨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세계시민상이 어떤 상인가요?
기자)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헨리 키신저와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은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기자)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든 한국 국민에게 이 상을 받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명제를 전세계에 보여줬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란 사실을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은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먼저) 만들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알고, 이를 꼭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9일) 유엔총회 연설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언제 연설을 합니까?
기자) 내일(21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관해 길게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0일) 문 대통령이 내일(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 회담 이후에는 아베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계 경제 수도로 불리는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 핵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진행자) 기존 `최대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너무 센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늘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이 얼마나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 이행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다른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총회를 대북 압박 총력전의 무대로 삼고, 대통령이 그 선봉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현재 최대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역대 미 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북한 문제를 지휘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이 배포하는 정상회담이나 통화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북 핵 문제를 협의했다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19일)는 미-한-일 육군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났는데요. 오늘(20일)은 3국 국방 당국이 화상회의를 열었군요
기자) 네, 앤드류 윈터니츠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장 대리,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의 야마토 타로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오늘(20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이 지난 15일 일본 상공 위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협의하며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거듭 두 동맹에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20일) 첫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며, 최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외교적·경제적 기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송영무 장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군사옵션을 꼭 실행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외교적·경제적 뒷받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든 군사적 채널을 통해 매티스 장관 발언의 실체를 꼭 파악해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일부 언론이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또 내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논의한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관계자도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사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북한이 전략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디젤추진 잠수함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잠행하며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실행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핵과 다른 나라의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었습니다. 한반도 주변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행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추진 잠수함보다 적은 디젤추진 잠수함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디젤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수 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16-30억 달러에 달해 가격과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인도적 지원 항목을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1천억원, 미화로 8천800만 달러를 추가 증액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대북 인도적 기금 800만 달러 지원을 추진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한 것은 “대북 퍼주기”이자 한국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예산이 총 얼마나 편성됐나요?
기자) 통일부는 당초 3천360억원( 3억 달러)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1천126억원, 거의 1억 달러가 증액된 4천486억원(3억 9천 880만 달러)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편성됐다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남북협력기금은 아시다시피 남북협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제재 압박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지원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데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를 축소하고 국방력 증강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최근 세계의 자유로운 일상을 담은 USB(메모리 막대기) 1천개를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정광일 씨가 대표로 있는 ‘노체인’(No Chain)은 한국 매체에 경기도 연천에서 USB와 성경 일부 내용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장치인 GPS로 확인한 결과 이 풍선이 모두 금강산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SB는 예일대 등 미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보낸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 ‘VOA’에 북한 주민의 눈과 귀가 열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며 외부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