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총회를 고강도 대북 압박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등 정부 고위관리들이 뉴욕으로 출동해 각국 정상과 대표들을 만나며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거의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만나는 정상들에게 거의 빠짐없이 대북 제재·압박 공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프리카 연합(AU)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에는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북한 위협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각국 정상은 물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외교 수장들까지 직접 접촉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국가 차원의 개별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뒤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에만 3분 이상을 할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장소를 유엔안보리로 바꿔 역시 “우리가 미국과 미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여러 관리도 뉴욕에서 대북 제재 압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21일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이겠죠?
기자) 네, 3국 정상들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미 정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3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 대표들이 25년 북한 문제에 관여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문제를 지금 겪는 것이고 세 정상이 뉴욕에 모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고강도 대북제재 행정명령까지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많은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21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늘리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관리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방어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과거 이란에 가했던 제재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측면에서 이란식 제재와 흡사하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들과 은행들, 개인들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했던 상황이 북한에도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이란의 원유 수출을 대폭 제한하고 국방수권법에 이를 포함해 법제화 했습니다. 이 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이 금융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2차 제재’를 경고하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선택하라고 경고했고 관련 교역국들은 대거 원유 수입을 끊거나 규모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현금 유입이 막히면서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렸고 결국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므누신 재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을 놓고 누구와 거래할 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정상이 21일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게 그런 의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엘리트들을 위한 사치품 등 여러 물품의 구매를 국제 상거래와 금융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들이 그런 목적의 소득을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북한을 너무 구석으로 몰면 북한 정권이 강하게 반발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이 군사력이 계속 선택 방안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NBC’ 방송에 북한이 미국이나 미 동맹을 공격하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응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도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평양의 불량정권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입수해 미국 국민이나 미 동맹을 위협하는 상황을 그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태도를 바꿔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고강도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엔총회를 통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살펴 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