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이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의 핵심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통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연설에서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선각자가 되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며 민주평통의 역할과 책임이 크고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평통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기자)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직속기구입니다. 1980년에 설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명예직 의장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상임부의장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과 전세계 한인사회에 모두 2만 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탈북민과 여성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지만 흔히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부터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등 다양한 통일사업과 교육 등을 담당해 왔는데 올해 예산은 273억원, 미화로 2천400만 달러입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상황이 어렵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연설에서도 그런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통해 북 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통일 준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 연설했다고 하는데, 한인들이 해외에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전세계 194개 나라에 74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 한인들이 홍보하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미 언론과 인터뷰를 했군요
기자) 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28일) 방영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청와대 페이지에 인터뷰 일부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실향민의 자녀이자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 부모님은 6·25전쟁 통에 북한의 공산체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온 분들입니다. 그 피난 오는 과정에서 미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실향민으로서 고향으로 다시 가보고 싶다. 고향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품고 사셨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서 경제적으로 함께 번영하는 관계, 나아가서는 경제공동체, 또 언젠가는 통일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 대통령이 오늘(27일) 통일의 중요성을 여러 행사를 통해 강조했는데, 통일부 장관은 평양에 현실을 바로 보라고 촉구했군요?
기자)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경상북도에서 열린 통일 관련 행사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목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하고 긴장을 오히려 더 높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국내 언론매체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이 유엔의 단합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북한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나요?
기자) ‘사람’의 중요성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지난 6차 핵실험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최소 5배 이상 강력했다면서, 이는 “‘사람을 근본으로’(Focusing on People) 라는 올해 유엔총회 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크게 “평화, 사람, 평창”을 강조한 것도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유엔총회 주제에 온전히 부합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도 이런 흐름을 따라 “하루빨리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 국제사회와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어제(26일) 북한 은행과 관계자들을 대거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 한국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거래가 갖는 위험성을 부각시켜서 북한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제3국 개인과 단체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억지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적 수뇌부 참수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특수부대 침투작전의 핵심 장비로 알려진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 시험에 성공했다고 한국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언론들에 지난 7월에 이미 시험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장비인가요?
기자) 주로 군용기에 장착하는데,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적외선 유도장치를 교란해 표적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실제 시험을 했는데 유도미사일이 표적인 비행체를 격추하지 못한 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번 시험이 주목을 받는 건가요?
기자) 이 DIRCM 장비가 적 수뇌부의 참수작전에도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이란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적 수뇌부 제거를 위해서는 상대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뚫고 특수대원들을 태운 수송기를 목표 지점까지 침투시켜야 하는데, 이 DIRCM 장비가 매우 효과적이란 겁니다. 한국 군은 이런 참수작전에 투입할 C-130 수송기 등 군용기의 성능 개량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최고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건가요?
기자) 북한 정권의 위협적 발언과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핵·미사일 사용 권한은 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확인되면 적 수뇌부를 먼저 공격하는 게 근본적 대응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오늘(27일) ‘2017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전국 성인 1천 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6.5%, 약간 필요하다 37.3%로, 합해서 53.8%가 공감했습니다. 반반이란 응답은 24.15%,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과거 조사 때 95.5%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기자)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66.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3.3%보다 감소한 겁니다. 한편 북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찬성이 34.1%로 반대 31.1% 보다 많았습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2.7%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7.3%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2%로 더 많았는데 김정은 정권과의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59.3%가 만족한다고 답해 지난해의 45.1%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71.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남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