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대북지원 물품의 분배 감시를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하며, 해당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미하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 지원 담당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인도주의는 별개 사안이라며 올해도 292만 달러 예산으로 대북 사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우선 스웨덴 정부는 언제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미하일 국장) “So first, SIDA has provided humanitarian support to DPRK since 1995 and that was on the onset of flooding….”
스웨덴 정부는 북한이 대규모 수해를 겪은 지난 1995년부터 대북원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식량을 지원 사업만을 진행했지만,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현재는 식수위생과 보건, 영양, 재난 위험 감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부 NGO나 국가들은 예산 부족이나 북한 당국과의 마찰로 대북지원을 중단했는데요, 스웨덴 정부도 지난 22년 동안 대북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었나요?
미하일 국장) “No not really, for us the main reason to allocate humanitarian funding and to support humanitarian program in a specific country is solely humanitarian needs. That is because we tried to adhere to humanitarian principle, and one of them be impatuality, so humanitarian actions should be based on needs and needs alone. And because there has been humanitarian needs in North Korea since past year, that is the only reason why we engaged in humanitarian response in the country… ”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2년 동안 계속 인도주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이어온 이유죠.
기자) 스웨덴 정부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직접 인도주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미하일 국장) “What we do from SIDA is that we’re responding to humanitarian agencies not necessarily with those countries……”
아닙니다. 스웨덴 정부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나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컨선 월드와이드나 핸디캡 인터내셔널, 국제적십자 위원회 등 ICRC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기구들과 협력해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미하일 국장) “So 2017, we have one project with Concern Worldwide, which is focusing on WASH and food security….”
(아일랜드 비정부 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가 황해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위생사업과 식량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 위험 감소’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위생과 보건, 영양 사업,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대북 예산은 292만 달러 정도입니다.
기자)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 예산은 292만 달러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하일 국장) “I could tell you that we had struggle with this year actually for major humanitarian crisis on the verge of famine in Africa, that is of course yemen, South Sudan, Nigeria and Somalia……”
우리는 매년 전 세계 인도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 지원금을 할당합니다. 매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인도주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예멘과 남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북한처럼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인도주의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기자) 올해 스웨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미하일 국장) “North Korea is actually one of our smallest countries of humanitarian aid. If you take a look at Syria, it’s about 400 million Swedish SEK…”
올해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4천900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은 올해 스웨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16개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자) 그래도 대북 원조는 김정은 정권만 도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주민들이 아닌 모두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하일 국장) “I’m actually surprised by that sort of criticism because aid itself doesn’t even go through the national government…..”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 지원은 정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 지원단체나 유엔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제개발청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선 월드와이드나,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등 국제 구호단체나 기구를 통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그런 국제 구호단체나 유엔 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원 물품의 전용 가능성이나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하일 국장) “To gain access. Yes. That is not unique for North Korea. In any count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has to work with government to receive humanitarian access to be able to operate on the ground…. ”
접근을 위해선 북한 당국과 물론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지원을 하기 위해 각 나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죠.
기자) 그렇다면 스웨덴 정부는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지원이 북한 당국에 전용되지 않는지, 주민들이 실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하일 국장) “So, SIDA has a quite rigorous follow up and monitoring and methodology. And we have, let's say, a three tier monitoring framework. The first one is of course the most basic which is the regular narrative and financial reportings from our organizations on the ground. The second is external evaluations, so we have external evaluators conducting evaluations of the humanitarian response one the ground. The third ti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f our monitoring process, is the field follow-up trips."
스웨덴 개발 협력청은 매우 엄격하게 지원 분배 감시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배 감시 체제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뤄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 대북 구호단체가 제출한 정기적인 대북사업 관련 설명과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현지에 감시원을 파견해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두 번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올해에는 감시요원 1명이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분배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미하일 국장) “So basically our colleague wa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thes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북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어 컨선 월드와이드가 황해북도 지역에 우물을 파고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펌프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자) 모니터링을 위해 1년에 한 두 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미하일 국장)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usually when we travel, we tried to cover as much as we can, but we were never be able to cover each and every project, but what we do is we do spot check….”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스웨덴에 돌아와서 국제 지원기구나 유엔 기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북 제재 국면에서 대북 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나 지원 자제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요.
미하일 국장) “I have personally not been contacted on the matter….”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 북한이 감행추가 핵실험을 하고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계속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미하일 국장) “For any humanitarian donors, you need to do disti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population on the ground and you have to look closely….We can not punish population because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so our humanitarian support has always been based on the civilians as well…”
어떤 지원이든 지원국은 각 나라의 정권과 주민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인도주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각국 정부의 잘못으로 주민들까지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은 항상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잔 미하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지원 담당자로부터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입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