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 군사 옵션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는데요,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지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군사 옵션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북한에 대한 현재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압박과는 별도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긴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분명한 건,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절멸’을 경고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다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예방공격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도달해,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예방공격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군사 옵션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핵과 미사일 통제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대북 봉쇄가 가능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거나, 전략자산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펴는 저강도 군사 행동도 가능한 옵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이런 방안들이 준비돼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제2의 옵션으로 지칭하면서,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옵션을 사용할 상황이 되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졌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옵션이 4-5개 정도 있다며, 어떤 것은 “더 험악한 옵션”이라고 말해, 군사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상태임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전문가들은 미-북 간에 실제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대체로, 북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옵션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