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심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11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을 (H.R. 3898) 심의했습니다.
23개의 법안을 심의하면서 대북 제재법을 제일 먼저 다뤘고, 10명이 넘는 의원이 한 시간에 걸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견을 내는 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녹취:핸서링 위원장] “Financial institutions will get the message loud and clear..”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미국의 대북 제재는 약했었다며, “이번 안이 법제화되면 북한에 대한 기존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금융 기관들에도 분명한 경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로 북한과 미국 가운데 한 나라만 택하라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 밖에도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바 소위원장] “HR 3898 would leverage our vote at IMF, the World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oppose assistance for..”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멀로니 의원] “One of our country’s greatest strength is our financial system. The dollar is the world’s reserved currency and companies doing business overseas all want to be paid in dollars.”
캐롤린 멀로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가장 큰 힘은 금융계”라면서 “달러화는 세계기축통화이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달러화로 결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를 국제 금융계로부터 차단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의 경우 그러한 조치가 정당할 뿐 아니라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의 스티븐 피어스 의원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더이상 북한의 협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재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강경 발언들에 유감을 표하고 제재와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맥신 워터스 금융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녹취: 워터스 의원] “There’s widespread acknowledgement that any successful US strategy to pressure North Korea must not only entail..”
워터스 의원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성공적인 전략은 효과적인 제재 이행에 더해 북한과의 협상, 동맹들과의 정책 공조, 중국에 대한 외교를 포함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금융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심의로 넘겨집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