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위성발사도 안 돼…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교 관리가 유엔에서 또다시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자 이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최 대변인]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는 김인룡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17일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 협력’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제 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 위성 개발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우주 개발은 모든 측면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최 대변인]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re-establish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stop conducting any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복구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5~7일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납치 문제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위반과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continue to c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regime’s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cluding those involving abductions, and to humanitarian issues such as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처럼 한국인 납북자 문제 역시 적극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