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의원 16명이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16명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의원 16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한 서한을 틸러슨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세계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험한 핵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살인적인 학대를 당한 뒤 비극적으로 사망한 것이 가장 최근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북한 요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 김정남을 VX 신경 작용제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학무기 사용과 획득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이 규정한 명백한 국제 테러행위로 테러지원국 지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민간 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 또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해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제 115대 의회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공감대를 거듭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H.R. 479)’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됐고,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H.R. 3364)’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8월 2일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시한 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앞서 2일 상원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도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법에 명시된 기준 아래 신뢰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9년째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