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18명 명단 발표…문재인 정부 첫 독자제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한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게 골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6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대성은행 직원인 박문일과 대성은행 대표를 맡았던 강민, 김상호, 배원욱을 비롯해 김정만 통일발전은행 대표, 문경환 동방은행 대표, 방수남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 14명과 러시아, 리비아의 북한 금융기관 임원 각각 2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26일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로, 이들은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의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5.24 조치에 따라 이미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돼 있어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이 속한 은행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만, 개인은 별도로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한 개인은 모두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북한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올렸었습니다.

당시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했지만, 이번엔 외교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